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오후, 연방사법부 행정처 (CJF)는 내부 공지문을 통하여, 위급한 사안 (형사등)을 제외하고, 업무 중지됨을 공표하였다.

 

 

 

 

대통령 AMLO는 오늘 20일 관련하여, 사법부 공무원들 파업의 자유는 있지만, 국민 대다수 정서와 동떨어진 파업으로 국민 지지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였다.

 

오는 9월초 정기국회에서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의 압도적 과반우위에 기초하여, 사법부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확정적일 가운데, 오늘 내무부 장관 Luisa Maria Alcalde는 법관/판사들 국민 투표 선출 관련 아래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다.

 

1.- 2025년 6월 1일 모든 대법관들 위시, 선거법원, 연방순회법원 및 헌법소원법원들 선출

 

2.- 평가위원회에서는 지원자들 학력 및 경력등을 살펴보고, 대법원들 및 선거법원 경우, 3명 후보자 선출, 이하 법원들 경우, 두 명 후보자 선출

 

지난 2월 5일 대통령 AMLO 제출 사법부 개혁안이 국회 통과될 시, 최종안에 대한 검토 및 영향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현대통령 AMLO 추진 역점 사업들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있는 사법부를 소수 독점세력을 위한 부패한 권력이라는 비판에서 출발한 사법부 개혁은 대법관들 포함 판사들을 국민투표로 선출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Fitch Rating 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심리 및 투표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AMLO 추진 사법부 개혁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것임을 경고한 상황이고, 국내외 투자자들은 사법부 개혁으로 편파적 사법 판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