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 (Inegi)은 2023년말 기준, 국가안보군 (Guardia Nacional)은 총 126,203명으로, 남성 100,649명, 여성 25,554명 구성되어있고, 2022년말 대비 21.1% 증가되었음을 공개하였다.

 

 

구성원들 대부분 군인으로 조직된 국가안보군은 현재 경찰청 산하에 있지만, 창설 초기부터, 육군 산하 계획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하여 국가안보군이 민간 치안에 관여하는 것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현재까지도 경찰청 산하에 있는데, 차기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육군 산하로 하는 헌법 개혁안 추진이 확실시되고 있다.

 

2023년 기간동안, 국가안보군은 일반 치안개입을 통하여, 3,588명을 체포하였는고, 이중 72.9%는 경찰청에 27.1%는 일반 민간 간이법정에 인계하였다.

 

체포된 사람들 중 972 명 (27.1%)는 공권력 집행 방해가 제일 많은 354건이다. 경찰청 인계 범죄 사유는 전체 중 총기 관련 사건 847건, 마약 연계 사건 814건, 강도 201건, 석유 절도 113건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국가안보군과 총격사건은 2023년 211건으로 2022년 128건 대비 64.8%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