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주 아침 진행되는 정례 언론사 미팅에서, 대통령 AMLO는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어떤 사업군에 속하는지만 밝힌 멕시코 13개 사업체 탈세 관련 사법부 판단이 형사소송법 위배하여 지체됨을 밝히며,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간접 시사하였다.

 

13개 사업체들은 인플레이션, 연체 이자 및 벌금 포함 총 MX$ 129,185 백만페소로, 연방형사소송법에서는 판결을 위한 1차 공청회까지 15 영업일로 기술되어있지만, 사법부는 평균 159 영업일됨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말, 멕시코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탈세 관련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하는 형사소송법 167조 및 국가보안법 5조를 위헌 결정한 바있었다.

 

조세 관련 현행정부 및 차기 행정부에 있어서 행정제재와 별개하여, 형사 제재까지 고려하였을 때, 멕시코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는 사법부 판결에 기초한 세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맞추어 조세 의무 준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