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기를 두달 반 정도 남겨놓은 현대통령 AMLO는 멕시코 조세 개혁 불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난 페냐 니에토 대통령 행정부 기간 (2013 - 2018) 동안, 세무 조사를 통한 수익은 MX$ 10.2 억 페소인 반면, 세무 개혁이 없었던 현정부 동안 수익은 MX$ 30.3 억 페소인 점을 강조하며, 조세 개혁 및 국채 발행 불필요성을 의견하였다.

 

차기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역시, 차후 6년 임기 동안 조세개혁이 없을 것과 긴축재정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 AMLO는 전폭적 동의를 표명하였다.

 

올해 2024년초 조세 거시계획에서 천명화한 것처럼, 점점더 지능화되어가는 인공지능 기초하여, 세무 조사는 효율적으로 확대 및 강화될 예정이다. 

 

차기 행정부 내각 인사들 중, 기존 국세청장에서, 현 경제부 장관으로 있는 Raquel Buenrostro Sanchez는 차기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어, 감사 강화를 통한 긴축재정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긴축 재정은 부패 상황 판단 및 제재, 정부 조직 간소화, 쓸데없는 지출을 막기위한 강도높은 감사 결과됨에 따라, 하위 실무 공무원들은 민원인들 상대 책임 면피를 위한 많은 행정 서류 제출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월 국회 제출, AMLO 개혁안에는 일부 독립 정부기관들을 폐지하고, 정부 부처 산하로 통합하는 안건이 포함되어있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은 정부 기관 통폐합을 통하여, 연 MX$ 100,000 백만페소 절감효과가 있음을 언론공개하였다.

 

매월/분기별 공개되는 국세청 (SAT) 조세 수익은 확장일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