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대선 사전 배경

 

II.- 정치 입문

 

III.- 주요 공약

  A. 정치 외교

  B. 경제

  C. 치안

  D. 노무

  E. 조세 정책

 

 

 

2024년 6월 2일 멕시코 대선 결과 및 정치 향방

 

 

I.- 대선 사전 배경

 

 

 

6월 3일 오전 8시 기준, 총 65% 투표 산정 결과된 가운데, 여당 (Morena, 국민재탄생당), 노동당 (PT) 및 녹색당 (PVEM) 연합 후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파르도 58.78% 득표율, 국민행동당 (PAN), 제도혁명당 (PRI) 및 민주혁명당 (PRD) 연합후보 베르타 소치틀 갈베스 루이스 28.24 %, 시민운동당 (MC) 후보 호르헤 알바레스 마이네스 10.52% 되고 있어서, 여당후보는 기존 여론조사와 유사한 차이로, 압승을 거두었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에 힘을 실어줄 국회 상하원 투표를 보면, 500명 (300명 직접, 200명 비례)을 선출하는 국회 하원에서는 헌법 개혁까지 가능한 2/3 까지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이 점유할 것은 확실해보이고, 국회 상원에서는 여당 연합측이 과반은 확실한 상황에서 2/3 되는 전체 128석 중 86석을 점유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국회 상하원 모두 2/3  이상 여당 연합측에서 가져간다면, 대통령이 추진하는 헌법포함 모든 법안은 통과되는 결과된다. 현대통령 AMLO 행정부에서는 상하원 2/3 비점유관계, 중요 개혁은 야당 반대로 무산된 바있었다.  

 

어제 6월 2일 대선은 멕시코 연방 및 자치주에서 총 20,708 명 공직자 선출하는 선거로써, 9천 8백만명 이상 유권자들을 대상하는 역사 상 제일 많은 공직자 선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 선출 인원과 병행하여, 5월 28일 기준, 경찰청 (SSPC) 자료 상, 22명 입후보자들이 암살되었고 (비영리기관 Data Civica 추산 30명, Integralia 추산 34명, DataInt 추산 39명), 입후보 관계자들 경우에는 149명으로 예상할 정도로 폭력이 난무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치안 불안을 증빙하듯, 553명 후보자들 경호에 3,474명 군인들이 동원되었고, 선거 당일에는 경찰청 산하 233,543명에 추가적으로 27,245명 군인들이 보강되었다. 입후보자들 포함 선거 관계자 560명에 대한 정부 공개 경호를 보면, 대선 후보자 3명 각각에 24명 경호 인력, 11개 자치주 시장 마다 10명 경호, 연방 상하원 국회의원 후보 185명 각각 6명 경호등으로 발표되고 있다.

시민운동당 (MC)이라는 소수 야당에서 독립 대선 후보 선출하였지만, 지지율이 10%이하로 상당히 미약하여, 올해 멕시코 대선은 여당 (Morena, Movimiento de Regeneracion Nacional, 국가재건운동당(?)), 노동당 (PT) 및 녹색당 (PVEM) 3당 클라우디아 연합후보와, 야당들은 국민행동당 (PAN), 제도혁명당 (PRI) 및 민주혁명당 (PRD) 3당 연합 소치틀 후보간 양자 대결로 해석할 수 있다.  

 

 

멕시코 일간 경제지 El Financiero 여론 조사에 의하면 (2024년 1월 클라우디아 53%, 소치틀 36%, 시민운동당 11% à 2월 55%, 36%, 9%  à 3월 55%, 37%, 8% à 4월 55%, 36%, 9% à 5월 52%, 38%, 10%), 여권 연합 클라우디아 대통령 당선은 선거 초반부터, 현대통령 AMLO 후광 혜택을 톡톡히 받아서, 2위 야권 연합 후보 “베르타 소치틀 갈베스 루이스 (Bertha Xochitl Galvez Ruiz. 이후, 소치틀 명칭)” 여론 조사 상 격차가  커서, 대부분 국민들이 클라우디아 당선을 예상하는 싱거운 선거였다고 자평할 수 있다.

 

소치틀 후보는 이러한 높은 격차때문에 선거를 포기할 수도 있는 지지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2일, 소치틀 후보 (40.2%)가 클라우디아 후보 (39.6%) 대비 근소한 격차로 우세하다는 시티바나멕스 은행 추정 민간 여론 조사도 발표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도혁명당 (PRI), 국민행동당 (PAN) 및 민주혁명당 (PRD) 연합 후보, 소치틀을 응원하고자, 제도혁명당 대표는 대선 3자 구도를 여야 두명 여성 후보로 좁히고자, 평균 10%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시민운동당 (MC) 후보 “알바레스 마이네스 (Alvarez Maynez. 이후, 마이네스 명칭)” 지지자들 흡수위하여, 마이네스가 대권 도전 중도 사임 및 소치틀 지지 의사를 밝히면, 대표직을 사퇴하고, 상원 후보직에서도 사직할 것임을 공개 제안하였으나, 합의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지난 5월 7일 대학교 연합에서는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에 있는 142,426개 대학교에 623개 투표소 설치, 255,707명 학생 및 교직원들이 모의 대선을 하였는데, 클라우디아 후보 63.5%, 마이네스 23.1%, 소치틀 8.5%로써, 소치틀은 소수 야당 후보 마이네스보다 적은 지지율로 기존 제도권 상대 반발 성향이 있고, 변화 & 개혁을 바라는 젊은 층에게 호소력이 낮다는 충격적 결과도 발표되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대학생들 반감은 4월초, 사회관계망을 통하여 소치틀 후보 아들 Juan Pablo Sanchez Galvez가 술에 취하여, 폴랑코 부촌에 위치한 모클럽에서 발길질등 갑질을 하는 영상도 한 몫하지 않았을 까? 싶다. 후보자 아들은 동영상 유포후, 어머니 선거 캠프에서 사퇴하고 공개사과를 하였다.

 

(여당 지지자층에서 유포된 소치틀 후보 아들 영상에 대하여, VIP는 격노했다. 그리고, 영부인 Beatriz Gutierrez Muller 역시, 선거 운동에 가족들까지 건들리지는 말았으면 하는 몰카를 통한 바램을 전함)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일명 마쵸 (Macho, 스페인어 사전 상 수컷을 의미) 성향이 강한 사회 바탕에서, 1824년 삼권분립 기초 헌법 제정으로부터 대통령제 채택한 멕시코는 200년 역사 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맞이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어제 6월 2일 일요일 대선 승리,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파르도 (Claudia Shienbaum Pardo. 이후, 클라우디아 명칭)”는 1962년6월 24일 멕시코 시티 출생으로, 오는 10월 1일 6년 단임 대통령 공식 취임하여, 멕시코 국가 정책을 지휘할 예정으로 있다.

 

멕시코 국립자치대 우남 (UNAM) 물리학 전공으로, 동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우남 장학생 선발되어, 4년동안 미국 에너지국 산하 국립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Lawrence Berkeley Laboratory)에서 에너지 사용, 이상기후 및 철강산업 이산화물 배출 관련 연구를 한 것으로 공개되고 있다. 

가족 관계를 보면, 제도혁명당 (PRD) 소속 정치인 Carlos Imaz Gispert와 1987년 결혼하여, 두 명의 자식을 두었으나, 2016년 이혼하였다. 이후, 2023년 11월 17일 동거 중이었던 우남대 학부 시절 친구였던 박사 Jesus Maria Tarriba (중앙은행 자문 역할)와 공식적으로 결혼식 진행하였다.

 

 

 

9월 30일 자정을 기점 권력이양에 있어서, 현대통령 AMLO 일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공개되고 있다.

 

-  9월 01일: 멕시코 시티 소칼로 광장에서 AMLO 정부 대국민 보고

-  9월 02일: 대통령 추진 연방보건 통합체제 동의한 23개 자치주 순회

-  9월 15일: 독립 기념일 참석

-  9월 30일: 오전 마지막 언론 간담회

 

II.- 정치 입문

 

멕시코 우남 부속고등학교 “인권 및 과학고 (CCH, Colegio de Ciencias y Humanidades)” 재학 중, 우남대 입시 탈락자들 권한 보호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였고, 학부생 시절에는 민주혁명당 (PRD) 젊은 학생분과로 발전한 학생위원회 (CEU)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현대통령 AMLO와 직접적 고리는 AMLO멕시코 시티 시장으로 근무시 (2000년 ~ 2005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 클라우디아는 환경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2000년 ~ 2006년),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6년 AMLO 대선 캠프 합류, 2011년 여당 모레나 창당 발기인 합류, 2012년 AMLO 대선 캠프 합류, 멕시코 시티 틀랄판 구청장 (2015년 ~ 2017년), 멕시코 시티 시장 (2018년 ~ 2023년) 공직하였다. 공직 기간동안, 학과 및 석박사 논문 주제 영향때문인지, 친환경적인 부분에 많은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

 

III. 주요 공약

 

한국 언론들은 90% 넘게, 독자 유인을 위하여, 전후 배경도 살펴보지 않은체, 어제 선거를 두고, “좌파”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과 아직 휴전 대치 중인 대한민국에서 “좌파” 라는 단어는 상당히 안좋게 평가되는 사회환경에서, 나름 언어 순환하면, 진보 보수라는 단어가 적절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용어역시, 한국에서는 실제와는 괴리가 있는 용어로, “좌파”, “북한”과 연결지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때문에 심적으로 불편하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 주요언론들이 “좌파”라고 색깔을 입힌 대통령 AMLO 성향이 친노동자, 지식인에 대한 반감, 반기업, 사법부 불신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대화에 있어서는 약간 트럼프적 성향이 있어서, 언어순화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대중에게 의사전달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 측근들의 심적 고생 (?) 및 선관위와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 당선자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어떠한지를 추정하여보도록 하자.

 

친노 반기업적 AMLO성향과 대등할지는 두고봐야 하지만, 집안 환경 및 학생 시절을 보면, 진보적 성향이고, 상당한 정치적 야망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클라우디아 당선자 부모는 196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의 무자비한 진압 영향 많은 사상자를 양산하며 비극으로 끝난 1968년 학생운동가 출신이며, 당시 진보적 학업 분위기 및 앞에서 언급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당선자 운동권을 보았을 때, AMLO와 성향은 비슷하지 않을 까? 추정한다.   

 

평균 60% 국민지지 및 카리스마넘치는 AMLO 그림자 영향에 있어서인지 (“계속하여 역사를 만들어나가자! (sigamos haciendo la historia)”라는 대선 표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계속하여 AMLO 유지를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클라우디아 당선자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는 찾는 것이 힘들지만 (오죽하면, AMLO 아바타라고..), 지난 3월초 소칼로 광장에서 발표한 381페이지 분량 100개 공약(다짐)과 함께 간간히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오는 6년을 추정하여보도록 한다. 

 

 

 

 

A.- 정치 외교

 

모든 국가들이 평등한 위치에 있고, 외세 간섭없는 자주적 의사결정 바탕에서, 외교부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 문제를 논하는 주요 포럼에 적극적 참여 및 협조를하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도적 역할을 공약하고 있다.

 

 

외국 소재 멕시코 대사관/영사관 업무가 확충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약집에 따르면,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결혼 출생등 민사업무, Tax ID (멕시코 국내 RFC 명칭) 및 전자서명 (e.firma) 국세청 업무, 이동 영사관 업무, 재외국민 투표 활성화, 멕시코 국적자 환송 절차 간소화를 다짐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양자 협력을 통하여, 이민 수속을 간편화하고, 양국 노무 관계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쿠바 및 베네수엘라 상대 자원 원조,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학살 비판등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멕시코 북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최대 교역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정치 부분에서는 철저한 독립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만약 2024년말 미국에서 트럼프 대선 승리시, 대통령AMLO와 대비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카리스마가 약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당선자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갈지를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다.

 

B.- 경제

 

멕시코 중앙은행은 2024년 2월 국외에 있는 친족이 멕시코 국내에 송금하는 금액이 USD$ 4,510 백만불로, 연평균 3.8%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2024년 일사분기 총송금액 USD$ 14,105 백만불), 매월마다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아래 도표화 같이 상향 추세에 있는 이러한 송금 (remesa)을 멕시코 국외 거주자가 쉽게 할 수 있도록 FINABIEN 명칭 카드 사용 확대하는 정책을 할 것을 공개하고 있다 (2023년 멕시코 국내총생산 대비 재외국민에의한 송금액은 3.5% 비중이며, 2024년 경우, 3.7%까지 성장 추정).

 

 

 

 

또한, 인플레이션 지수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민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는 전기, LPG 가스 및 가솔린 금액을 조정할 것이고, 전력청 (CEF) 및 페멕스 (Pemex) 석유공사 상대 정부 자금 지원을 계속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자주권, 청정에너지 도입, 서민 사용 에너지 자원에 대한 소비자 가격 관련 정부 개입 및 정부 보조금 정책 기조, 전력청 (CFE) 경우, 청정에너지 사용등을 통하여, 멕시코 국내 소비 전력의 54%까지 부담하고, 전력청 위상이 흔들리지 않는 법적 범위에서, 민간 자본 투자를 허용 약속하고 있다.

 

LPG 가스 경우, 공정 경쟁 바탕, 계속하여, 정부에서 최대 판매 가격 도입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기획하고 있다.

 

가솔린 자급 자족 경우, 도스 보카스 정유공장 포함, 매일 340,000 배럴 원유정제, 190,000 배럴 가솔린 생산 목표하고 있음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원 (Profeco)에서 주유소 상대 감시 감독 강화,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화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석유 도난 (Huachicol) 방지를 위하여 국가안보군 및 에너지 관계 기관의 감시활동을 확대할 것을 국민과 약속하고 있다.

 

15년넘은 노후화 차량 교체, 공공 운송 차량에 대한 하이브리드 엔진등 교체를 통하여 대기오염 방지, 철도 여객 운송 확대, 공공 자전거망 기반 시설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 정부 기관 및 학교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물 부족으로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멕시코에서, 수자원에 대하여, 클라우디아 당선자는 수자원법 (Ley de Aguas) 개혁을 통하여, 지역 주민 식수 공급에 우선하여 사업체 인허가를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농업용수 기계화, 물 재활용 및 물 저장 능력 확대 계획을 밝혔다.

 

긴축 재정 토대, 정부 부서간 효율성 극대화하여 정부 예산 사용을 최소화하는 바탕에서, 일부 산하 기관들 폐지 및 통합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절약된 예산은 AMLO와 같이, 노령층, 젊은이 및 소외 계층 상대 공공 복지에 투입되고, 전기 및 수력 관련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복지 차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65세부터 연금 수령 수혜 대상 바탕에서, 클라우디아는 60세부터 64세까지 여성들에게 2개월마다 한 번씩 MX$ 3,000 페소 지급을 공약하였는데, 2025년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백만명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연금 투자/지불등 정부 복지 예산이 활용되는 금융기관으로 민간은행이 아닌 국영 “복지은행 (Banco del Bienestar)” 역할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멕시코 전국 균형 발전 기초, 민간 투자 및 외자 유치를 위하여, 현재 12개 경제특별지구에 추가하여 10개 경제특구를 마련할 예정이고, 니어쇼어링 효과 극대화를 위한 100개 산업단지 (parque industrial) 조성 공약하고 있다. 또한, 물류 유통 차원, 멕시코 철도망을 개선하여, 화물 및 여객 활용할 것이고, 항만 제반시설 확충, 도로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특히, 석사 논문 “조명 관련 전기 에너지 효율적 사용”, 박사 논문 “멕시코 가정 전기 추세 및 전망”에서 유추할 때, 청정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부 예산이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이부분은 현대통령 AMLO와 대치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AMLO는 청정 에너지 사용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적자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전력청 (CFE) 및 페멕스 (Pemex) 석유공사를 살리기위하여, 기존 페냐 니에토 정부에서 추진한 에너지 개혁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멕시코 투자 기업 및 소속 국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참고로, 2024년 일사분기 공공정책조사원 (CIPP) 보고서에 의하면, 전력청은 재무비용 증가 및 매출 부족으로 인한, 이익 감소한 상황으로, 전체 자산 MX$ 772,000 백만페소 (2023년 동기간 대비 12.1% 증가), 부채 MX$ 426,100 백만페소 (USD$ 25,500 백만불)로 (2024년 멕시코 추정 국내총생산 1.2% 해당), 이중 1/4 상당 24.5%는 1년만기 상환의무되고, 3대 신용평가사, Moody’s 등급 Baa2, Standard & Poor’s 등급 BBB, Fitch 등급 BBB- 책정하고 있다. 석유공사 페멕스 (Pemex) 경우에는 2024년 동 기간동안, MX$ 505,700 백만페소 공공적자로, 2023년 동기간 대비 144% 확대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선자가 어떤 방법으로, 적자에 허덕이며 탄소에너지 배출이 많은 기반시설이 많은 국영기업들을 살리고, 멕시코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에 회의를 보이고 있는 외부 시선을 극복하고, 멕시코 국내 에너지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릴지를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다. 

 

C.- 치안

 

서두에서 6월 2일 대선 중 치안불안을 언급하였는데, 2024년 4월 18일 통계청 (Inegi) 공지문 229/24 공개, 수치를 통한 객관적 지표를 보면, 2024년 3월 중, 멕시코 27,850개 가구, 18세 이상 도심 거주 성인 대상 여론 조사에서, 여성 66.5%, 남성 54.5%, 전체 61.0%되는 사람들이 치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 치안부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불법을 행한 범죄자들이 멕시코 사회에 팽배한 것은 부패한 사법부도 일조하였다는 대통령 AMLO와 공통 인식하에, 대법관, 연방순회법원 판사, 헌법소원 판사등이 국민 직접투표를 통하여 선출되고, 대법원과 독립인 사법기관에서 행정 담당(통제)을 계획하고 있다.

 

(2024년 6월초 기준, 15년 단임 연방대법원 총 11명 대법관들 중, 5명은 AMLO 행정부에서 임명되었고, 대법원장 Norma Luica Pina Hernandez (4년 임기로, 대법관들 투표로 선정)는 페냐 니에토 행정부에서 임명되었다. 클라우디아 당선자 행정부 기간동안, 최소 4명이 임기 종료되어, 클라우디아 당선자가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헌법 96조 의거, 대통령이 후보자를 국회 상원에 제출하면, 상원 인준되어 대법관 직책을 수행한다)

 

그리고, AMLO 행정부 기간 내내 비판을 받아왔던 치안불안 해소 차원, 논란 소지가 많은 군인이 많이 소속되어있는 국가 안보군 (Guardia Nacional)을 국군에 편입하게끔 하고 멕시코 치안에 개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폭력 및 범죄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함께 청소년들이 범죄조직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제적 유인책을 쓸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과학적 수사 능력 배양, 멕시코 연방 및 지방 경찰청간 공조를 계획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경찰 임금 인상 및 능력 강화, 고문에 대한 중범죄 분류, 형무소 시스템 개선, 검찰, 경찰, 국세청 및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팀과 연대를 통하여, 탈세에 대한 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D.- 노무  

 

매년 하루 최저임금 상승은 당연한 가운데, 당선자 공약을 보면, 매월 기초생필품 구입 비용보다 2.5배 넘는 임금까지 추진하는 것을 보면, 매년 11% 상승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기존 행정부에서 하루 최저임금 상승율을 한자리 수준에서 결정하였다면, AMLO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두 자리수 수준에서 인상하였는데, 수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MX$) (AMLO 대통령 공식 취임 2018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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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2018년: $88.4, 전년대비 9.4% 인상 (인플레이션 대비 4.4% 실질인상)

Ø  2019년: $102.7, 16.2% 인상 (12.4% 인상)

Ø  2020년: $123.2, 20% 인상 (16.1% 인상)

Ø  2021년: $141.7, 15% 인상 (9,0% 인상)

Ø  2022년: $172.9, 22% 인상 (13.1% 인상)

Ø  2023년: $207.4, 20% 인상 (14.1% 인상)

Ø  2024년: $248.9, 20% 인상 (15.4% 인상)

 

 

 

직원 주택부족 해소를 위하여, 주택공사 (Infonavit)는 매년 최대 75,000개 공공주택 건설 및 10년 임대 후, 직원에게 구입할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취약 계층에 있는 노동자들 경우, 임금의 30%를 넘지않는 선에서 임대비 조정 공약하고 있다.

 

차기 국회에서 논의 예정으로 있는 노무 개혁안은 아래와 같다.

 

1.- 주중 최대 48시간 근무를 40시간으로 축소

 

 

2.- 연말보너스 (Aguinaldo) 최소 15일 임금을 30일로 확대

 

 

3.- 자녀 출생 및 입양시, 아버지에 대한 기존 5일 유급휴가를 20일로 확대

 

 

4.- 서비스 및 상업 종사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의자 제공

 

 

5.- 20명 넘은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 경우, 의무적으로, 전체 직원들 대비 5%를 장애인 고용 의무화

 

특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 경찰, 군인 및 의사 처우 개선을 공약하고 있는 데, 2023년 기준, 교사 평균 월급 MX$ 12,500 (USD$ 800), 경찰 MX$ 6,800 (USD$ 500), 육해공군 MX$ 16,000 (USD$ 950), 사회보험청 (IMSS) 소속 간호사 MX$ 5,752 (USD$ 400) ~ MX$ 9,645 (USD$ 700) & 의사 MX$ 9,184 (USD$ 650) ~ MX$ 12,095 (USD$ 850), 공무원사회보험청 (ISSSTE) 간호사 MX$ 11,000 (USD$ 750)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 대한 통계 기초하여, 사회보험청 등록 직원 평균 임금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2024년 3월말 기준, 사회보험청은 등록 노무자 22,289,345명, 평균 일임금 $577.2 공개하고 있는데, 월 30일 기준하면, 월 MX$ 17,316 결과)

 

2030년 당선자 임기말에는 이러한 사회 중추 역할을 하는 교사, 경찰 간호사, 의사등이 최소월 MX$ 19,300 받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E.- 조세 정책

 

현대통령 AMLO 행정부 시절은 조세법률을 유지한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세무를 법률에 의거 충실납부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에 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래 도표를 보면, 년도별 일사분기 조세익을 보았을 때, 세무 감사를 통한 이익이 자발적 납부대비 상대적으로 큰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단위: 천백만페소)

 

노무와 더불어, 멕시코 사업체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조세 정책을 보았을 때, 집권초반에는 조세 개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고 (3월초 100개 다짐에는 세율 인상, 세금 신설은 없는 것으로 기술됨), 기존 조세 법률을 유지, 납세자 상대 충실 준수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는 AMLO와 궤를 같이하지만, 국민합의에 바탕하여 조세 개혁도 가능함을 엿보인 점에서, 클라우디아 행정부는 조세 개혁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MLO와 동일하게 조세 개혁에 부정적인 현재 재무부 장관 Rogelio Ramirez de la O를 당선자가 계속하여 중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동 장관이 직책을 수용하면, 조세개혁이 있어도 최소한의 개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멕시코 연방 및 지방 정부들간 협조 바탕, AI 등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조세 추징 목표하며, 중앙 은행 독립을 존중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과 같이 조세 면제을 금지하고, 대형 납세자 (개인, 법인) 상대 정당한 세금 추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 (SHCP) 및 국세청 (SAT)의 막강한 권한 (?) 때문에 우회적으로 납세자를 대변하였던 대표적 정부 독립 기관 두개, 금융소비자보호원 (Condusef) 및 납세자보호원 (Prodecon)을 폐지하고, 재무부 산하 부서로 통합하고자 하는 공약에서, 조세 기관과 분쟁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세 특성 상, 법률 및 회계 세무를 모두 알아야만 하는데, 이와 같은 전문가 풀이 좁은 상황에서, 재무적 여력이 되지 않는 납세자들은 조세 기관 일부 공무원 폭정에 휘 둘림 당하기가 쉽다고 할 수 있다.

 

AMLO 및 클라우디아 당선자 정치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멕시코 시장 선거에서도, 여당 연합후보는 압승을 하였는데, 9개 자치주 선거결과를 알아보도록 하자.

 

 

1.- 멕시코 시티: 여당 연합 후보 클라라 부르가다 50.94% 승리

 

 

2.- 치아파스: 여당 연합 후보 오스카르 에두아르도 76.59% 승리

 

 

3.- 과나후아토: 야당 연합후보 51.64% 승리

 

4.- 할리스코: 시민운동당 후보 헤수스 파블로 41.91% 승리

 

5.- 모렐로스: 여당연합후보 마르가리타 곤자레스 48.55% 승리

 

6.- 푸에블라: 여당 연합후보 알레한드로 아르멘타 56.74% 승리

 

7.- 타바스코: 여당 연합후보 하비에르 마이 81.03% 승리

 

8.- 베라크루스: 여당 연합후보 로시오 나흘 57.91% 승리

 

9.- 유카탄: 여당 연합후보 호아킨 디아스 50.11% 승리

 

6월 2일 대선 당선자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후보는, 압도적 표차이 대선 승리, 국회상하원 압승,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역시 압승을 함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헌법 개혁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 AMLO 개혁정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지를 오는 6년간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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