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는 2024년 3월말 기준, 세무 감사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부가한 세금은 총 MX$ 2,533,662 백만페소로, 이중, 법인 MX$ 2,179,447 백만페소 (86%), 개인사업자 MX$  122,632 백만페소 (4.8%), 기타 개인 MX$ 231,582 백만페소 (9.1%)  되고 있음을 공개하였다.

 

디지털 자료 기초, 인공 지능 활용하고 있는 국세청은 지난해 2023년 3월말 대비 MX$ 684,552 백만페소 세액 증가하였다.

 

공식 세무 감사시, 수출입 관련 세금을 예외하고, 벌금은 미납 세금 대비 55% ~ 75% 선에서 책정되고 있다.

 

조세 소송에 있어서, 2023년 1사분기 국세청 승소율은 47.1% 이였고, 올해 1사분기 55.6% 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사분기말 기준 채무액 64%는 법원에서 분쟁 상황임을 재무부는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