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국회 하원에서는 258 명 찬성, 205명 반대, 1 명 기권속에 사면법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사면법은 이제 대통령에 의한 연방관보 (DOF) 공고만 남겨둔 상황으로, 조만간 공표 예정이다. 동 사면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현재 사법부에서 소송 중이거나, 확정된 범죄인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중요 정보를 제공할 시, 사면권을 발동, 일사부재리 원칙하, 무죄를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사면법 기초, 지난 2014년 9월 26일 43명 학생들 실종에 대한 범죄 배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 반대속에 통과된 동 사면법 관련, 야당측은 대통령 입맛에 따라, 어떤 강력범이든 무죄 사면 결정을 함에 따라 제왕적 권한을 보유하게끔되었다고 비판하였다.

 

2018년 대통령 AMLO 집권 시기부터, 행정부는 국회 상하원 과반을 앞세워, 헌법 제외, 대부분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 소원법 개혁안도 어제 오후 국회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