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22일 월요일 오후, 멕시코 경제부는 철강, 알루미늄, 신발, 가구, 유리, 종이,화학품, 세라믹, 전기재등 544개 품목 (Fraccion arancelaria)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5% ~ 50%까지 수입관세를 실시하는 대통령령을 공개하였다 (대통령령 첨부).

 

대통령령에 공개된 취지에 따르면, 니어쇼어링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전략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및 부품 산업과 같은 민감한 산업 영역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침해를 최소화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오늘 23일부터 법적 효력 발효되고, 2023년 8월 15일 연방관보 공고 수출입세 관련법 개정안은 폐지된다.

 

특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Prosec 경우, 동 Prosec 5조 I, II, XIX 경우, 아래와 같은 Fraccion arancelaria 포함된다.

 

I. 전기산업

 

7208.39.01,

7208.51.04 

7211.29.99

 

II. 전자산업

 

7225.19.99

 

XIX. 자동차 및 부품 

 

7208.26.01

7208.27.01

7209.16.01

7209.17.01

7211.29.99,

7225.30.91

7225.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