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년 이상 움직임이 없은 연금을 펀드 조성하여, 직원 퇴직/노령연금시, 풍족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목적하는 속칭 "복지연금 펀드 (Fondo de Pensiones para el Bienestar)"에 대한 멕시코 사회보험법 (LSS) 개혁안이 어제 국회 하원 통과하였다.

 

국회의원 252명 찬성, 212명 반대, 4 명 기권으로 과반 통과 사회보험법 개혁안은 국회 상원으로 이전되어 재심리 및 의결절차된다.

 

야당들에서는 복지연금펀드가 직원 연금을 국가에서 몰수하는 악법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상원 역시, 과반으로 통과여부 결정되는 관계, 통과에는 무리가 없어보인다.

 

야당에서는 대법원에 위헌소를 제기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대통령은 오늘 23일 대법원 판결관련 질문을 받고, 소수 특권 계층을 지지하는 일부 대법원 판사들때문에 위헌 가능성도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국회상원까지 통과한 개혁법안을 관보를 통하여 시행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관보 공고와 동시에 야당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 확실하여, 실제 시행여부는 두고봐야만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