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연방대법원장 "아르트로 살디바르 (Arturo Zaldivar)"는 현대법원장 상대 탄핵을 제기하였다.

 

현재 대법원은 전대법원장 상대, 임기 중 부당한 압력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대응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트로 살디바르 (Arturo Zaldivar)"는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6월초 대선에서 승리가 유력시되고 있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여권연합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이다.

 

 "아르트로 살디바르 (Arturo Zaldivar)" 부패 의혹은, 대통령 AMLO가 중요한 사건 경우, 대법원장과 의사 교환을 한 적이 있다는 고백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장 노르마 페냐 (Norma Pena)는 임기초부터 현재 행정부 수장 AMLO와 지속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있다.

 

현대법원장 상대 "아르트로 살디바르 (Arturo Zaldivar)" 전임대법원장에 의하여 제기된 탄핵사유들 중 몇가지만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 사법 판단 관련  "아르트로 살디바르 (Arturo Zaldivar)"에 대한 주관적 적대성

 

-- 사법 공권력 남용

 

-- 특정 대선 후보 피해/수혜를 위한 공금 유용

 

-- 야당 후보들과 사적 만남을 통한 공평성 의심

 

6월 대선 후보들 중 존재감이 상당히 미약한 야당 시민운동당 (MC) 후보 Jorge Alvarez Maynez는 전임 대법원장을 비난하며, 현대법원장을 옹호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