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관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하고, 2024년 6월 여당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한 전대법원장 아르트로 살디바르 (Arturo Zaldivar) 관련 대법원차원 조사 시작되었음이 언론 공개되었다.

 

부패, 부정축재 및 기타 범죄혐의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장으로 있는 노르마 피냐 (Norma Pina)에 의하여 조사 시작되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에 의한 제보에 의하여 발단되었다고 언론은 알리고 있다.

 

전대법원장 아르트로 살디바르 (Arturo Zaldivar)는 대법원장 최측근 Carlos Antonio Alpizar Salazar를 통하여 사법부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 정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금, 특정 직위등 약속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법원 조사는 대통령 AMLO 법무팀장, Jlio Scher Ibarra 및 측근 로펌까지 포함되고 있다.

 

전대법원장은 혐의 관련 정치적 색깔이 있는 근거없는 헛 소문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의혹은 지난 2월 현멕시코 대통령 AMLO가 중요한 법적 분쟁 경우, 당시 대법원장 아르트로 살디바르 (Arturo Zaldivar)와 통화를 했었다는 것으로 사회적 파장되었었다. 이후, 대통령은 간단한 의례적 안부인사였다는 것을 밝혔고, 대법원장 아르트로 역시, 법적 분쟁에 대하여 독립적 결정을 하였다고 해명한 바있었다.

 

멕시코 총 11명 대법관들 중, 5명은 AMLO 행정부에서 임명된 상황으로, 현대법원장은 이들 중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