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공정거래위원회 (Cofece)에서는 화물차주들이 가격 담합을 통하여 소비자들 상대 독점행위가 있는 몇 개 증거들 기초하여, 사건 조사 (서류번호: IO-002-2023) 시작하였음을 공개하였다.

 

교통통신부 (SICT)에 의하면, 2022년 화물 운송 관련 전체 대비 56.8%는 화물차량을 운송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

 

6개월 정도 기간동안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화물차주 담합이 발각되면, 총 매출 대비 10% 벌금 행정제재와 함께, 최대 10년 형사 제재 가능하다.

 

현재 AMLO 대통령 행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없애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