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금요일 저녁 5일, 에쿠아도르 소재 멕시코대사관에 정치적 망명 신청중에 있던 에쿠아도르 전부통령 체포를 위하여 Jorge Glas 에쿠아도르 경찰인력이 대사관에 침입한 사건과 관련, 오늘, 멕시코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소할 것임을 외무부 장관 Alcia Barcena는 공개하였다.

 

타국가 소재 대사관은 지리적으로는 타국가에 위치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다른 국가로 인식되어, 대사관에 허가없이 들어갈수 없음이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법 상 테두리에서, 지난 금요일 멕시코 대사관에 에쿠아도르 공권력이 무력으로 침입한 것을 두고, 국제기구, 미국, 캐나다 및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에쿠아도르를 맹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에쿠아도르 키토 주재 멕시코 대사관 인원 및 가족들은 멕시코 국적 민간항공기 아에로 멕시코를 통하여 멕시코 귀항하였다.

 

에쿠아도르에는 멕시코 국적자들이 대략 1,600 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