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역대 대선 후보들이 시행하는 조세 개혁은 대부분 집권 1년차 후반부에 진행되었다.

 

현재, 대통령 AMLO는 지난 2018년 대선공약들 중 한개로써 자신 임기중 신규 세금 창출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는데, 임기를 두 달앞둔 현재까지 동 공약은 이행되고 있다. 다만, 기존 세금 성실 의무 준수를 감시하는 행위 (세무 감사등)는 증가하여, 지난 행정부 세수익은 현정부에서 최고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는 6월 대선에서, 여론 조사 상 2위 후보와 평균 30% 격차를 보이며, 승리가 유력시되고 있는 전멕시코 시티 여성시장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Claudia Sheinbaum)"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 고문 Altagracia Gomez는 오늘 수요일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클라우디아 후보 집권 동안 정부 채무 증가는 없을 것이고, 성실 조세 의무 부분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현정부 조세 기조와 유사하게, 현재 조세 법규는 유지하며, 동 법규 성실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활동 (세무감사등)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클라우디아 행정부 집권 초반에는 조세 개혁이 없을것임을 확인하였다 (역으로 해석하면, 집권 중순에 조세 개혁 가능).

 

평균 60%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 AMLO 전폭적 간접/직접 지원을 받고 있는 여당 (Morena) 클라우디아 후보는 현대통령 "4번째 역사적 변혁 (4T)" 정치 철학을 이어받을 것을 공개한 상황으로,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는 법률 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