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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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친척 부고시 직원 휴일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생은 하나의 꿈이자 영화이다" 2045년 경에는 인간 평균 수명이 145살까지 라는 말도 근간에는 들려오고 있으나, 언젠가는 죽는 순간이 도래하고, 해당 순간은 빈부의 격차 차별없이 진행된다 (물론, 자본주의 특성상, 부를 ...Date2016.04.21 Views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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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해고시, 3개월 피해 보상 임금 기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몇일, 몇주, 몇개월 근무하였는지? 직원이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인지 상관없이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3개월 해당하는 피해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법률 정보 란에 기재하였었다. 그렇다면, 3개월 ...Date2016.04.20 Views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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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법. 상법. 노동법: 계약서 무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하여, 쌍방은 권리 및 의무를 소유한다. 그러나, 계약 대상이 되는 것이 법률 혹은 일반 상도덕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공증 사무소등을 통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무효가 된다. 즉, 연방 ...Date2016.03.16 Views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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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결근시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상, 직원은 30일안에 3번을 초과한 무단 결근 (법인 허가 없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보상 (3개월 임금 및 기타 비례 법적 보장 금액)없이, 해당 기간동안 근무한 금액 및 비례된 연말 보너스 (Aguinaldo,...Date2016.03.11 Views2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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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16년 하루 최저 임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5년 대비 4.2% 상승된 2016년 하루 최저 임금은 73.04 페소이며, 해당 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또한, 직종별 최저임금은 2016년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alarios Mínimos Profesionales en 2016Ya se encu...Date2016.01.20 Views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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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무 소송 중 합의시 주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노무 소송에 대한 걱정도 비례하여 많아지는 데, 이는 하기와 같은 사항이 비일 비재하기 때문이다. - 아무런 말도 없이 결근을 하다가, 몇달 후, 갑자기 노동청으로부터, 해고 관련 소송장 통보 - 서로...Date2016.01.19 Views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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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잔업 시간에 대한 증빙 의무 판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멕시코 상급 법원중의 하나인 연방 순회 법원 발표 판례에 의하면, 직원 잔업 (horas extras) 근무 시간이 1주일 9시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초과 시간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책임이 관련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하...Date2015.11.05 Views1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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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주와 직원간의 계약 종료시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후반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이 고용주를 위하여 조금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 혹은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분쟁 발생시,...Date2015.10.02 Views2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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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신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여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여직원이 사회 보험 (IMSS) 가입되어있다면, 태아 출생 전후 임금에 대하여, 고용주는 임금 및 기타 위험에 대하여 보험이 들어있다...Date2015.09.30 Views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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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0 명 혹은 300 명 이상시 진료소, 병원의 설립에 관하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504조에서는 고용주 (Patron)의 의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해당 노동법 504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I. 사업장에 응급 구조 약품을 상비하고, 해당 약품 사용 가능 인원 교...Date2015.09.04 Views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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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지인 및 현지 한국인 채용자에 대한 임금 책정 및 지불에 있어서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의 경우, 임금 지불 대부분이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데, 멕시코의 경우, 임금 지불에 있어서 매달 지불하는 것은 일반화 되어있지 않다.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89조에 의하면, 임금은 일, 주, 14...Date2015.08.07 Views3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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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수당 (Prima de antiguedad) 관련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LFT) 162조 근거, 직장에 1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회사 사직을 하는 경우, 근무 년수에 대하여 각각 12일씩 계산하여 퇴직금 수령액에 첨부하도록 강제되어있다. 위의 조항은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조 ...Date2015.07.05 Views3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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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고장 (Acta administrativa) 누적으로 인한 해고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통하여 직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행 착오가 발생하는 데, 이따금씩, 직원 관...Date2015.06.09 Views3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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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소송중 해고 직원의 사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무 소송중, 해고된 직원의 사망 발생시, 언급 직원의 직계 가족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노무 관련 배상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직원이 노무 소송 승소 경우)을 지불한다. 노동법 개혁 이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추...Date2015.05.28 Views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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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단체 협약에 있어서 관리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사와 노동자들간의 단체 협약 (Contrato Colectivo) 에 있어서 중간 관리자들도 해당 협약에 명시된 조항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수 있다. 언급된 의문에 대한 답은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184조에...Date2015.02.23 Views2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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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 포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에서 직원근무시, 점심 혹은 휴식 시간을 근로 시간 계산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은 직원의 근무가 연속 근무로 판단할 것이냐? 비연속 근무로 판단할 것이냐로 귀결된다고 할수 있다. 멕시코 연...Date2015.02.02 Views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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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직원 법정 최대 근무 시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근무 시간은 낮근무, 밤 근무, 혼합형 근무로 분리되어있으며 (멕시코 연방 노동법 60조); - 낮근무의 경우: 6:00 - 20:00 - 밤 근무의 경우: 20:00 - 6:00 - 혼합형 근무의 경우: 밤근무시간이 3시간 반을 초과하지 않...Date2015.01.21 Views3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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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회사 내부 정년 (停年) 역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정년이란, 관청이나 학교, 회사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하여져있는 나이를 말하는데, 멕시코 일반 법인의 경우, 정년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공무원 사회 보험 (ISSSTE), 일반 사회 ...Date2015.01.20 Views2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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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직원 휴일 근무시 2배 3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며, 직원을 고용 함께 일을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혹은 특정 대목을 맞아서 직원을 휴일날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오해를 쉬...Date2015.01.16 Views3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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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관련하여 멕시코 가정 법원으로부터의 직원 탈퇴시 고용주 신고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정부 기관으로부터 많은 공문을 받게 된다. 국세청 (SAT), 사회 보험청 (IMSS), 주택 공단 (INFONAVIT), 연방 소비자 보호원 (PROFECO), 특허청 (IMPI)등으로부터 받는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Date2014.10.14 Views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