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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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에 의한 사업체 내부 자료 유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소속 직원 (국적 불문)에 의한 내부 자료 유출시,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47조 IX 항 근거,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 가능하다. 정당하게 해고 가능함이란; 부당 해고시 발생하는 3달 임...Date2017.12.09 Views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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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점심 시간의 근로 시간 포함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은 업무 중, 에너지 충전 (?)등을 위하여, 점심 시간에 휴식을 취한다. 멕시코 경우, 점심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후 2시 정도에 시작한다. 그렇다면,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을 하면 배고프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Date2017.11.23 Views2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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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직원 대상 정직 및 해고 가능 사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직원 대상 정직 및 해고 가능 사유에 대한, YG consulting 의뢰인 대상 YG consulting 법률 회계 세무 매뉴얼 중 한부로서, 멕시코 사업체에 도움이 되고자 홈페이지에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Date2017.09.18 Views2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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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회사내 집단 따돌림 (Mobbing)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 21세기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한 각 나라들 간 광속처럼 진행되는 선진 법률 체계 비교 및 모방, 개선은 멕시코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역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 현상은 최근 사법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피...Date2017.08.07 Views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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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회 보험법: 계약 내용 법적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법은 문서의 형식을 갖춘 성문법 (Codified Law) 및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는 불문법 (Case Law, Judge - made Law) 혹은 관습법으로 크게 이분화되어 있는데, 불문법 (관습법) 체계를 갖춘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Date2017.06.02 Views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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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미성년자 고용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무 혹은 회계 관련 멕시코 출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산업체가 밀집되어있는 특정 지역의 경우, 직원 인력난으로 인하여,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종 종 볼수가 있는데,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관련, 하기와 같...Date2017.05.26 Views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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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청 상대 소송 (고소)장 취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며, 현지 직원을 두고, 사업 확장을 꾀하다 보면 종종 노동청 (JCA, 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을 통하여, 고소장 (demanda laboral)을 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주...Date2017.05.03 Views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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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고용주 준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사 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노동법 5조).· 14세 미만의 직원 고용 금지 · 법에서 허용된 근무 시간 이외 노동 금지· 노동청의 판단하에, 업무의 성격을 보았을 대, 비인간적인 근무 환...Date2016.12.23 Views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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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업장내 부당 대우 관련 고소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의 : 제가 20xx년 부터 20xx까지 멕시코에서 일했던 한 법인에서 부당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유는 월급, 초과 시간 근무 강요 등, 현재 당시에 있던 임원들은 한국에 돌아간 상태이구요, 한국, 미국, 멕...Date2016.12.19 Views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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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신부 직원 직장 복귀시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신 직원은 출산 전후, 각각 6주간의 휴식을 갖는다. 출산후 (6주후), 직장 복귀시, 고용주측에서 고용 관계를 종료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았던 총 12주는 해고시 정산되는 보상 금액에 참고를 한다.Date2016.12.08 Views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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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민법 상법 행정법: 통보의 법적 효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법, 민법, 상법 및 행정법등의 법적 소송 경우,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만약, 특정 기간내에 이의 제기등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한다는 법적 해석을 받는다. 노동 법의 경우, 직원이 있...Date2016.10.03 Views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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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휴가 일수 및 휴가 보너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근무 년수에 따른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현 법률 정보 및 자료란에 명시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원이 1년 근무를 하고, 6일의 휴가 기간을 1년 종결 시점으로부터 6개월안에 갖게 ...Date2016.08.25 Views1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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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내부 규율 (Reglamento Interior del Trabaj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법에서 규정한 노동 계약서와는 별도로, 사업장 자체내에서 허용되는 내부 규율 (Reglamento Interior del Trabajo)을 만들수가 있다. 해당 규율은 의무 아닌 자율로서 만드는 것이 가능하나, 노동법을 참고하여야만 한다. ...Date2016.06.20 Views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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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말 보너스 (Aguinaldo)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명 "크리스마스 보너스"라고도 알려진 연말 보너스 (Aguinaldo) 지급은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87조 의거하여, 늦어도 12월 20일 전까지, 사업장 (개인 및 법인 모두 해당) 소속 직원에게 지불하여야만 한...Date2016.06.03 Views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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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과의 고용 관계 종료시, 직원이 법원에 불법 해고 신고 가능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은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518조 의거, 고용주를 상대로 불법 해고에 대하여 노동청에 2개월안에 신고 가능하다. 즉, 직원이 2개월 후에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Date2016.06.03 Views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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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법 (LSS): 고용주 보호에 대한 권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4대 보험에 사업자 보호에 대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직원이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직원에게 발생하는 사업장내 사고에 대하여, 회사측이 100% 부담을 하여야만 한다...Date2016.06.01 Views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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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주가 직원과의 고용 관계를 부인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청을 통한 노무 소송에 있어서, 고용주가 직원과의 관계를 부인시, 해당 고용 관계를 증빙할 책임은 직원에게 있다. 직원은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서류, 월급 명세서, 고용 계약서, 회사 출입증, ...Date2016.05.30 Views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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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여자 임신부 자녀 출생 전후 휴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170조 의거, 여자 임신부는 자녀 출생전후, 각각 6주의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 또한, 남편의 경우에도, 5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가 있다. 위와는 별도로, 아기 입양의 경우에도,...Date2016.05.05 Views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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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아기 출생시, 남자 직원 (아버지) 유급 휴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2월 1일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개혁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 되었는 데, 그중의 하나가, 아기 탄생시, 남자 직원 (아버지)에 대한 휴식이다. 해당 사항은 사업주 의무가 명...Date2016.05.03 Views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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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사업체내 복수 노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있다. 즉,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로서 노조 (Sindicato)와 단체 협약이 체결되어있는 업체의 경우, 다른 노조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자는 단체 협약 (Contrato Colectivo de Trabajo)을 ...Date2016.04.28 Views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