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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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여성 근로자 관련 부 검찰국 (Subprocuraduria de Atencion a Mujeres)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하기 링크에서 표시되는 것처럼, 멕시코에는 많은 검찰청 (Procuraduria)이 존재한다. 검찰청이라고 하여서, 모두 형사 관련 기관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http://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PoliticsSocietyKo&sea...Date2020.02.13 Views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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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복지 프로그램 관련 직원 근무 시간 포함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멕시코 소재 사업체는 직원 복지 중 하나로서, 요가 프로그램, 영어 교육, 아침 체조 시간, 직원 식당 운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고용주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거나, 의무적으로 직원...Date2020.02.05 Views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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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노동법: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노무 관계 종료 및 부당 해고 보상금 지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저는 멕시코 xx 소재 xxx 회사에서 통역 알바를 몇 달하였고, 이후, 1 년 정도 회사에 정식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상사와 언쟁 이후, 부당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Date2020.01.29 Views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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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외부 회계사에게 연말 보너스 지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분들이 유선 상으로, 멕시코 외부 회계사가 연말 혹은 연초에 연말 보너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저가 이해하기로, "외부 회계사"는 회사 내부에 직접 고용...Date2020.01.23 Views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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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소득세법: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금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정부는 외부 하청의 불법적 사용 목적 (PTU 지불 회피, 노사 관계 단순화 및 노조 회피, etc)을 인지하고, 많은 법적 부분 및 행정 부분을 보완 혹은 강화함으로서, 사실상 외부 하청 금지 (?)로 가는 것이 아닌지 ...Date2020.01.22 Views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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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가사 도우미 멕시코 연말 보너스 계산 및 지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대비 저렴한 멕시코 인건비때문에 많은 가정집에서 일주일에 한 두번 혹은 가정집 상주하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현 법률 정보 자료란에서 공지한 대로, 가사 도우미는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에 의무 ...Date2019.12.18 Views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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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vs. 노동법: 직원 관련 이자 공제 및 금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소득세법 (LISR) 27 조에서는 직원에게 지급된 대출 관련 이자를 특정 조건들 만족하였을 떄, 공제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연방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 (LFT) 111조에서는 직원에게 이자를 ...Date2019.11.20 Views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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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주가 직원에게 빌려준 금액 관련 이자 금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인 면에서, 고용주는 직원이 위급한 상황을 호소하며, 특정 금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 많은 금액이 아닌 경우, 별도 이자 없이, 특정 일까지 되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빌려준다. 그러나, 극히 일부 경우에는, 직원에게 ...Date2019.11.15 Views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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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일요일 정상 근무하고, 특정 요일 (월, 화, 수, 목, 금) 휴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사업체 (백화점, 놀이 공원, etc)는 일요일 정상 근무하고, 주 중 특정 요일에 휴무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체 (고용주)는 직원이 일요일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2 배 임금을 주지 않는다. http://y...Date2019.11.12 Views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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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공휴일 근무 시 임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 (LFT)상, 노무자는 1주일에 하루는 휴식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이유로 근무를 한다고 하였을 때, 직원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예를 들면, 1주일에 $700 (하루 $100)을 받고, 일요일에 휴...Date2019.11.11 Views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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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법: 멕시코 사업장 근로자 의무 가입 관련 소멸 시효 불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부분 법령들은 특정 권한 행사 및 의무 준수에 있어서 법적 시효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노동법 토대, 직원 부적절한 행위 발생시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3개월 임금 상당 위로금 지급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은 ...Date2019.11.05 Views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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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연말 보너스 (Aguinald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토대, 직원이 1년 근무한 경우, 최소 15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언급 15일은 달력일 (Calendar day) 기준입니다. 즉, 일부 분들은 15일을 근무일 (Business day)로 알고 계십니다만, 잘못...Date2019.10.31 Views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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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지각 관련 임금 삭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는 직원이 지각을 x 번 하였을 경우, 하루 결근 처리 혹은 직원을 부당 해고 관련 3개월 보상금 없이 정당하게 해고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고용주 해당 언급 처리 방식은 ...Date2019.10.21 Views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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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정신 스트레스 관련 고용주 의무 NOM 2019년 10월 23일 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10월 23일부터 멕시코 근무 노동자 정신 스트레스 관련 고용주 의무 사항에 대한 멕시코 표준 규율 (NOM, Norma Oficial Mexicana)가 발효된다. 해당 규을은 NOM - 035 - STPS - 2018 명명 되어있으며, 연방 관보 (DOF)에...Date2019.10.12 Views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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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연재문 96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 II. 노동법 토대, 고용주 의무 (PTU- historia) III. 외부 하청 분류 (중재인 intermediario, 아웃 소싱 subcontratacion) IV. 사법부 판결 토대 논쟁 및 해석 V. 소득세, 부가가치세, PTU 및 국세청 ...Date2019.09.30 Views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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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암 질병 16세 이하 자녀 경우, 노사 관계 잠정 중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5월 1일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개혁을 통하여, 직원 자녀 중 16세 이하로서,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사회 보험청 (IMSS) 발행 관련 진단서 (Constancia)가 있을 시, 동법 42조 IX 항 토대, 고용주에게 휴직을 요구할 ...Date2019.09.03 Views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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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사전 통보를 통한 노무 계약 종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5년 업무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상식이며 합법이라고 믿었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무 상 상담을 하다 보면 느낍니다. 중소 사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Date2019.08.28 Views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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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노동법 대비 노무 계약 상 직원 혜택이 많은 경우, 퇴직금 정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은 최저 사항으로,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된 모든 종류의 노무 서류는 원천 무효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최저 이상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법상, 휴가는 아래 링...Date2019.08.19 Views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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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노동법 연방 세법: 멕시코 건물 (공장) 설립 관련 분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법적 분쟁이 존재하였다 (종결). 외국 소재 본사 A는 사업 확충 목적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독립 법인 B를 설립하였다. B 법인장은 공장 설립 및 허가 관련하여, 멕시코에서 건설 관련 업무에 능숙하다는...Date2019.08.09 Views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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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II. 노동법 토대, 고용주 의무III. 외부 하청 분류IV. 사법부 판결 토대 논쟁 V.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국세청 해석 VI. YG consulting 의견 서론 현재의 글은 2012년 12년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Date2019.08.07 Views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