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월요일 8일 오후, 멕시코 연방 국회하원 산하 경제위 (Comsion de Economica, Comercio y Competitividad)에서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추진, FTA 비체결국 상대 관세를 부가하는 수출입법 (LIGIE) 개혁안이 10명 찬성, 1명 반대, 8명 기권속에 통과하였다.

 

대통령 추진안은 "멕시코 국내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FTA 비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관련 10 % - 50 % 상당하는 관세를 부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위 통과 수출입법 개혁안은 국회 하원 전체에서 찬반 투표예정되는 가운데, 총 1,463 개 HS Code (멕시코 fraccion arancelaria 명칭) 중, 기존에는 관세되지 않았던 316개 제품에도 관세 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국회 상하원을 모두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들이 과반을 넘어 점유하고 있는 관계, 이변이 없는 한, 통과는 90 % 이상 확실시되고 있으며,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측한다.

 

FTA 비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성격별 (원단, 자동차, 오토바이, 가전제품, 위생용품, 화장품,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가구, etc) 차별 관세 적용되고 있다.

 

멕시코와 FTA 비체결국으로는 아래와 같은 국가들이 있다;

 

-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대만, 남아프리카, 태국, 니카라과, 아랍 에미리트

 

국회 하원 산하 경제위 통과 수출입법 개혁안은 오늘 9일 화요일 국회 하원에서 표결 예정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내 제품 관련 멕시코 관세 부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