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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멕시코 연방대법원 대통령 AMLO 전기산업법 개혁안 위헌 최종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수요일 31일 오후,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언론 공지문 028/2024에 의하면, 대법원 2부 법정 5명 판사들은 2명 판사들 찬성으로, 2021년 현대통령 AMLO 추진 전기산업법 (LIE, Ley de Ia Industria Electrica) 개혁안이 ...
    Date2024.01.31 ByMaestro View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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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SMCA 규정 위배 원인 멕시코 수출품에 대한 캐나다 미국 무역 관세 보복 조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멕시코 페냐 니에토 행정부 시절 에너지 개혁으로, 전력청 (CFE) 및 석유공사 (PEMEX) 역시, 자유 경쟁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새로 들어선 AMLO 행정부에 의한 재에너지 개혁으로 만성 적자 늪에 빠져있는 CFE 및 PEMEX 상...
    Date2023.03.28 ByMaestro View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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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SMCA (멕시코 T-MEC) 근거, 미국 자동차 원산지 증빙 관련 해석에 대한 중재 패널 멕시코 캐나다 승소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94년 공식 발효,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간 자유 무역 협정 NAFTA를 대체, 2018년 9월 새롭게 협의된 USMCA (멕시코 T-MEC) 기초, 자동차 원산지 증빙 관련 미국측 해석에 대하여, USMCA 31장 의거, 2021년 8월 20일 미국에 제...
    Date2023.01.11 ByMaestro View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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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멕시코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에 대한 경제부 장관 임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경제부 장관 Tatiana Clouthier 사임한 가운데, 오늘 7일 오전 대통령은 현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를 경제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을 언론공지하였다. 대통령 AMLO는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조세 수입 ...
    Date2022.10.07 ByMaestro View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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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섬머 타임 (Horario de verano, Summer time) 폐지 관련 국회 연방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96년부터 시행, 매년 4월 3일 시작, 10월말 일요일 종료 하기 일광 시간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하는 멕시코 섬머타임은 멕시코 시간 관련법 (Ley de los Husos Horarios) 개혁안이 국회 하원을 445명 찬성, 8명 반...
    Date2022.09.29 ByMaestro View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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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멕시코 리튬 광물 관련 연방정부 산하 독립 정부 기관 LitioMx 설립 연방관보 (DOF)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헌법 (CPEUM) 25조, 27 조 및 28조 및 2022년 4월 20일 연방관보 (DOF) 공표 개혁된 광산법 (LM) 토대, 어제 화요일 23일 오후 국유화 리튬 관련 독립 정부 기관 설치 대통령안 (Decreto)을 연방관보에 공지하였다. "...
    Date2022.08.24 ByMaestro View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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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다음 주 멕시코 섬머타임 폐지 관련 대통령 AMLO 입법 개혁안 국회 상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일광 절약 시간제 (섬머타임, Summer Time)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오늘 15일 오전 다음주 중 연방 국회에 섬머 타임 폐지 관련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
    Date2022.06.15 ByMaestro View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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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에너지 관련 대통령 AMLO 추진 멕시코 헌법 개혁안 국회 하원 비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일요일 17일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에서 진행된 대통령 AMLO 추진 연방 헌법 개혁안이 찬성 275표, 반대 223표로서, 2/3 이상 표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통과되지 못하였다. 멕시코 현재 국회 상원 및 하원 국회 의원수를 ...
    Date2022.04.18 ByMaestro View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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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멕시코 에너지 개혁 관련 헌법 개혁안 심리 및 투표 4월 13일 예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영 전기 회사 CFE 경쟁력 제고 및 54% 독점을 골자로 하는 현 대통령 AMLO 개혁안이 작년에 이어, 다음달 중순 재심리 및 투표 예정되어있다. 멕시코 여당 및 친여당 성향 야당표가 과반을 상회하지만, 연방 헌법 개혁...
    Date2022.03.29 ByMaestro View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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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멕시코 전기 산업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 국회 심의 2022년 4월 연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여당 Morena 및 협조 야당 PVEM, PT는 현 대통령 AMLO 추진 전기 산업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에 대한 심의 및 투표를 2022년 3월 27일 일요일 실시 대통령 중간 평가 여론 조사 이후, 2022년 4월 심의 및 투표 진행을 발...
    Date2021.11.05 ByMaestro Views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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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전력 시장에서 전력청 (CFE) 위상 강화 및 민간 사업체 참여 제한 골자 연방 헌법 개혁안 9월중 국회 제출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수요일 오전, 기존 정부에 의하여 시행된 에너지 개혁 토대 추진 민간 사업체 전력 시장 개입을 통한 국가 경제 피해과 전력청 (CFE) 재무 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력 산업 연관 헌법 개혁안을 9월 중...
    Date2021.09.01 ByMaestro Views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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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AMLO 추진 멕시코 에너지 개혁 중 전기 산업법 발효

    출처: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7706 기고]AMLO 추진 멕시코 에너지 개혁 중 전기 산업법 발효 2021-03-30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송희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YG Con...
    Date2021.03.30 ByMaestro View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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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4년 멕시코 에너지 개혁 상충 탄화 수소법 개혁안 연방 국회 하원 제출 (3월 26일 금요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3월 9일 전기 산업법 (Ley de la Industria Electronica) 개혁안 연방 관보 (DOF) 발표와 병행하여, 멕시코 국영 석유 회사 (Pemex) 권한 강화 및 석유 관련 불법 발각시, 기존 허가 철회 포함 민간 사업체 행정 제재 가...
    Date2021.03.29 ByMaestro View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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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멕시코 에너지부 (Secretaria de Energia) 전기 산업법 개혁안에 대한 잠정 중지 연방 관보 (DOF)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Rocio Nahle 를 장관으로 하는 멕시코 에너지부는 행정 집행 중지 관련 헌법 소원 사법부 결정 준수를 위하여 연방 관보 (DOF)에 전기 산업법 관련 민간 도매업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효력을 중단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연...
    Date2021.03.25 ByMaestro View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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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1년 3월 9일 연방 관보 (DOF) 발표 멕시코 전기 산업법 (LIE) 효력 최종 중지 판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행정 관련 헌법 소원 법정 판사 Juan Pablo Gomez Fierro (JPGF)는 3월 9일 연방 관보 (DOF) 공표 전기 산업법 (LIE)에 대한 효력을 헌법 소원 판결까지 중지하라는 최종 결정을 금요일 19일 발표하였다. JPGF 결정...
    Date2021.03.19 ByMaestro View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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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멕시코 AMLO 추진 전기 산업법 (LIE) 개혁 관련 연방 국회 하원 부정적 견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2월 1일 연방 국회 하원에 제출된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전기 산업법 (LIE) 개혁안에 대하여 동 하원 (Camara de diputados) 경제 분과 위원회는 오늘 (2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에 관련 심의 진행 예고하였으며, 전...
    Date2021.02.17 ByMaestro View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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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북부 전력 수요 급증 원인 12개 주에 대한 단전 예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립 에너지 통제 센터 (CENACE)는 멕시코 북부 추위 영향 전력 수요 급증과 미국 텍사스로부터 공급되는 천연 가스관 추위 영향 동결로 인하여, 현재,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발표하였다. 오늘 화요일 (2월 16일) ...
    Date2021.02.16 ByMaestro View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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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전기 산업 관련 대통령 입법 개혁안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제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페냐 니에토 행정부 시절 추진 에너지 개혁 중, 전기 관련 법률 (Ley de la Industria Electrica) 개혁안이 현 대통령 AMLO (Andres Manuel Lopez Obrador)에 의하여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에 제출되었다.
    Date2021.02.02 ByMaestro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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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에너지 개혁 2014

    멕시코 에너지 개혁 2014. 발표: 2014년 9월 12일 호텔 쉐라톤
    Date2014.09.17 ByMaestro Views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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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에서 부모 미동행 미성년자의 외국 출입국시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초중고 방학 기간을 맞아, 많은 한국 청소년들이 한국, 미국등을 방문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중 한명과 동행하지 않고 외국 출입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여행 허가증을 발부받아야만 한다 (국적 불문)...
    Date2014.07.02 ByMaestro Views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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