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 상대 행정 수속 관련 일부 업무의 불합리성

by Maestro posted Mar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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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알파고, 자율 주행 자동차등,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많은 부분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멕시코도 이와 같은 흐름에 병행하여, 2000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 편리하게 되었다 (멕시코 관공서 상대 당시 행정 수속을 말한다면, 끝이 없고. 믿지 못할 일들이 많다).


멕시코의 경우, 인터넷 보급이 대부분의 지역에 보급, 용이하게 됨으로서 (한국에 비교하면 아직....), 많은 행정 수속들 (경제부, 국세청, 사회 보험청, 주택 보험 공사등)이 전자 서명을 통하여 편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부 행정 업무의 경우, 반드시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긴다.


많은 행정관서중, 특히, 국세청을 예를 들자면,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멕시코 시티의 경우, 국세청 참석은 국세청이 오픈을 시작하는 8시반전부터 줄을 서서, 행정 업무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대부분 오전 6시 부터 줄을 서서, 쌀쌀한 새벽 기운을 느끼며 길가에서 시간 소요가 많이 발생한다.


이전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 시스템을 이용, 시간 절약이 되었으나, 인접 국가인 미국의 불황과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세청 측근으로부터 국세청 내부 상황을 듣자면, 대략 20% 인원 감축이 이루어져 많은 행정 업무가 일부 국세청 직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보니, 현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국세청을 비롯, 많은 행정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잠정 유예, 최악의 경우 철회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라틴 아메리카 내 비교하였을 때, 멕시코 국가 전체적 재무 건정성, 안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