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칸쿤 (Cancun) 지역 차량 공유앱 (우버, 디디, etc) 영업 관련 분쟁 심화

by Maestro posted Jan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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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1월 13일 멕시코 킨타나 루 (Quintana Roo) 자치주 소재 연방순회법원은 택시 운전 노조 시위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버 (Uber) 차량이 세계적 관광지 칸쿤 (Cancun)에서 영업 하는 것 관련하여 합헌을 선포한 바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사법 판결과 무관하게, 일반 택시 면허 사업자들에 의한 우버 운전자 상대 폭행 및 차량 파손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멕시코 현지인 및 외국인이 우버 차량 사용에 있어서 택시 노조에 의한 테러가 증가, 관광 위축 우려, 칸쿤 주민들은 금주 금요일 1월 27일 공공 운송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사회 관계망을 통하여 전파하고 있다.

 

관련하여, 미국 행정부는 멕시코 칸쿤 방문 국적자들에게 우버 차량 이용시, 조심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미정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중이다.

 

한해, 대략 2천만명 외국인들이 관광을 오는 칸쿤은 특성상 택시 면허 사업자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2016년부터 우버 영업 시작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영업용 택시 수요가 감소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