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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멕시코 칸쿤 (Cancun) 지역 차량 공유앱 (우버, 디디, etc) 영업 관련 분쟁 심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1월 13일 멕시코 킨타나 루 (Quintana Roo) 자치주 소재 연방순회법원은 택시 운전 노조 시위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버 (Uber) 차량이 세계적 관광지 칸쿤 (Cancun)에서 영업 하는 것 관련하여 합헌을 선포한 바있다. 그러나...
    Date2023.01.24 ByMaestro Views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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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멕시코 밀가루 수출 관련 관세 50% 부가 대통령령 연방관보 (DOF)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16일 오후 멕시코 대통령 AMLO는 한시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밀가루 수출에 있어서 50% 관세를 부가하는 대통령령을 연방 관보 기초하여 발표하였다. 과도기 조항 1조 의거, 오늘부터 법적 발효되는 대통령령은 국가 발...
    Date2023.01.17 ByMaestro View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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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군 멕시코 시티 (CDMX) 지하철 보안 투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7일 토요일 100명 넘는 사상자 발생 멕시코 시티 지하철 3호선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가운데, 멕시코 시티 시장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오늘 12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멕시코 시티 지하철 이용 승객 안전에 ...
    Date2023.01.12 ByMaestro View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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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USMCA (멕시코 T-MEC) 근거, 미국 자동차 원산지 증빙 관련 해석에 대한 중재 패널 멕시코 캐나다 승소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94년 공식 발효,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간 자유 무역 협정 NAFTA를 대체, 2018년 9월 새롭게 협의된 USMCA (멕시코 T-MEC) 기초, 자동차 원산지 증빙 관련 미국측 해석에 대하여, USMCA 31장 의거, 2021년 8월 20일 미국에 제...
    Date2023.01.11 ByMaestro Vi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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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1월 10일 화요일 오후 5시 기준 상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6차 팬데믹 상황을 보이고 있는 멕시코는 지난 주 대비, 확진자들이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포함 국적 대비 멕시코 입국자들에 특별한 공식 방침은 공고되지 않고 있다. I. COVID-19 현황 (2023년 1월 10일 화...
    Date2023.01.11 ByMaestro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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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멕시코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에 대한 2023년 국세청 세무 조사 강화 및 2022년 징수율 증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중견기업 이상 사업체 (개인, 법인) 상대 효율적이고 강화된 세무 조사를 통하여, 2021년 대비 MX$ 24,368 백만 페소 많은 2022년 총 조세 수익 MX$ 233,270 백만페소되었음을 공개하...
    Date2023.01.04 ByMaestro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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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최초 여성 대법원장 임명 및 정치 성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소칼로 광장에 접하여있는 연방대법원 (SCJN)은 총 11명 대법관 (Ministro)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대법관들 투표에 의하여 4년 임기 대법원장을 선택하고 있다. 헌법 (CPEUM) 상 최종 심판대라고 할 수 있으며...
    Date2023.01.04 ByMaestro View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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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멕시코 국세청 (SAT) 휴무, 일부 세무 신고 시스템 잠정 중지 (2023년 1월 2일 재개) 및 일부 대면 업무 진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국세청 (SAT) 휴무 -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대부분 관공서 업무가 휴무로 마비되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 19일부터 다음주 30일까지 국세청 (SAT) 휴무 공지되었다. II.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gob.mx) 상 일부 세무 신고 ...
    Date2022.12.23 ByMaestro View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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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멕시코 연방대법원장 도전 여성 대법관 야스민 에스키벨 (Yasmin Esquivel) 법대 학사 논문 표절 논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총 11명 구성되어있고, 이중 한명을 4년 단임 멕시코 대법원장 선출함에 있어서, 현재 대법원장 Arturo Zaldivar 가 2022년말 임기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여성 대법관 야스민 에스키벨이 대법원장에 도전하는 가운데, 동 대법관...
    Date2022.12.21 ByMaestro View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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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근로자 휴가 두 배 확장 및 연속 사용 관련 노동법 개혁안 최종 통과 및 연방 관보 공고 대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자 휴가 기간 관련 1970년 제정 노동법이 52년만에 최종적으로 변동되었다. 개혁 노동법에 의한 휴가 기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도록 한다. https://ygconsulting.net/NewsKo/7958 휴가기간 연속 사용관련 국회 상원 ...
    Date2022.12.14 ByMaestro View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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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신임 국세청장 Antonio Martinez Dagnino 국회 하원 인준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임 멕시코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 가 경제부장관으로 영전됨에 따라 공석이 된 국세청장자리에 Raquel Buenrostro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36세 (1986년 10월 15일생) Antonio Martinez Dagnino 국세청장 인준이 연방국...
    Date2022.12.14 ByMaestro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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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멕시코 북부 "누에보 레온 (Nuevo Leon)"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추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 (Nuevo Leon) 지역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및 변종 오미크론 확진 사례 기초하여, 오늘 월요일 12일부터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 권고 공지하였다. 12일이전에는 학교, 병원, 탁...
    Date2022.12.12 ByMaestro View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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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멕시코 근로자 휴가 일수 두배 확장 및 연속 사용 관련 국회 상하원 합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11월초, 멕시코 근로자 휴가 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연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혁안이 국회 상원 통과되어, 국회 하원으로 이관된 가운데, 연속 사용 관련 상하원간 이견이 있었다. 하원 조정안: 휴가 기간 ...
    Date2022.12.09 ByMaestro Views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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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임 멕시코 국세청장 2023년 조세 추징 강화 프로그램 시행 연방 국회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 하원 인준을 위해 국회 출석한 신임 국세청장 Antonio Martinez Dagnino는 2023년 시행 조세 추징 프로그램 계획에 전념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조세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현...
    Date2022.12.07 ByMaestro View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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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국회 하원 산하 노무위 직원 휴가 관련 국회 상원 통과 노동법 개혁안 일부 수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11월 3일 멕시코 연방국회 상원 통과, 직원 휴가를 두 배로 하는 노동법 (LFT) 개혁안이 국회 하원으로 전달되어, 동 국회 산하 노무분과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원 통과안에 대한 부분 수정이 있음이 언...
    Date2022.12.05 ByMaestro View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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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3년 적용 멕시코 하루 최저 임금 (SMG) 20% 인상 노사정 만장 일치 확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멕시코 근로자 하루 최저 임금 20% 인상안이 노사정 만장일치 합의되었음을 오늘 목요일 12월 1일 공지하였다. 2022년 현재 하루 최저임금은 2021년 대비 22% 인상되어 아래와 같...
    Date2022.12.01 ByMaestro View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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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법원 및 행정 관공서 2022년 동계 휴무 기간 발표 (2022.12.16 - )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부터 동년 동월 30일 금요일까지 휴무를 시작으로 많은 관공서들 (경제부 포함)이 휴가를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 사법부는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부터 2023년 1월 2일 월...
    Date2022.11.28 ByMaestro View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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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국세청 규격 바탕 운송장 지참 2023년 7월말까지 보류: 2022년 10차 세무 조례 (RMF) 예비 개정안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금요일 (2022.11.25) 25일 멕시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례 (RMF 2022) 10차 수정안이 공지되었다. 조만간, 연방 관보 (DOF) 공표를 통하여 납세자들에게 공지예정되어있는 가운데, 육해공 운송 관련 운송장 (Carta P...
    Date2022.11.28 ByMaestro View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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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3년 한국 - 멕시코 자유 무역 협정 관련 논의 재개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멕시코 외무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드 (Marcelo Ebrard)는 내년 2023년 한국 멕시코간 자유 무역 협약 관련 재논의 시작될 것임을 공지하였다. 멕시코 시티 개최 11번째 태평양 동맹 기업 정상들 모임에서 위와 같이 언급...
    Date2022.11.24 ByMaestro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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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직원 노령 연금 고용주 부담 상승 관련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합헌 선언 및 2023년 1월 1일부터 고용주 사회 보험 (IMSS) 부담 증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2월 16일 연방 관보 (DOF) 공표 사회 보험법 (LSS) 개혁에 의하여, 기존에는 사회보험 등록 직원 통상 임금 기준, 일괄적으로 고용주 부담 3.150 %, 직원 부담 1.125% 부담하였던 것이 직원 부담분은 동일하게 유지하지...
    Date2022.11.23 ByMaestro View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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