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대통령 AMLO 추진 멕시코 헌법 개혁안 국회 하원 비통과

by Maestro posted Apr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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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일요일 17일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에서 진행된 대통령 AMLO 추진 연방 헌법 개혁안이 찬성 275표, 반대 223표로서, 2/3 이상 표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통과되지 못하였다. 멕시코 현재 국회 상원 및 하원 국회 의원수를 보았을 때, 여당 및 협조 우호 야당이 2/3 점유를 하지 못하여 충분히 예상하였으나, 대통령 AMLO는 애국적 차원, 야당 당론에 반대를 하고, 야당 소속 국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것을 호소한 상황이었으며, 동시에, 대통령 AMLO는 진원지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내부 정보에 의하면, 많은 야당 의원들이 자신이 추진하는 헌법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질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주요 3개 야당들 (PRI, PAN, PRD)은 당론으로 헌법 개혁안 반대를 채택하였었다.

 

오늘 18일 월요일 대통령은 관련하여, "야당들 반대표는 외국 자본에 찬동하고, 멕시코 국민들을 위한 반역 행위"임을 지적하였다.

 

대통령 AMLO는 에너지 관련 헌법 개혁안 비통과시, 리튬 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를 강조하는 광산법 개혁안을 추진할 것을 시사한 상황에서 조만간 국회에 개혁 입법안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