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대법원장 도전 여성 대법관 야스민 에스키벨 (Yasmin Esquivel) 법대 학사 논문 표절 논쟁

by Maestro posted Dec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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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총 11명 구성되어있고, 이중 한명을 4년 단임 멕시코 대법원장 선출함에 있어서, 현재 대법원장 Arturo Zaldivar 가 2022년말 임기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여성 대법관 야스민 에스키벨이 대법원장에 도전하는 가운데, 동 대법관이 학사 학위를 위하여 제출한 1987년 9월 논문 관련 논쟁이 법학계에서 일고 있다.

 

작가 Guillermo Sheridan 에 의하면, 1987년 9월 대법관 야스민 에스키벨 제출 논문은 1986년 7월 멕시코 국립자치대 (UNAM. 우남) 법대 Edgar Ulises Baez Gutierrez 학사 논문과 동일함을 고발하고 있다.

 

대법관 야스민 에스키벨은 우남 Aragon 캠퍼스 법대에서 학위를 받았고, 두 명 학위 논문 교수는 동일인 Martha Rodriguez Ortiz 였다. 동 지도 교수는 2008년 및 2010년 Edgar Ulises Baez Gutierrez 논문과 유사한 두 명 논문에 대하여도 지도 교수로써 활동하였다.

 

Guillermo Sheridan 에 의하면, 대법관 야스민 에스키벨 논문은 표절을 넘어서, 공증 복사본임을 고발하고 있다.

 

2019년 현대통령 AMLO 에 의하여 임명되고 국회 인준된 대법관 야스민 에스키벨은 동일하게 AMLO에 의하여 지명된 전임 국세청장, 현대법관 Margarita Rios Farjat과 함께, 대통령 추진 법안 관련 위헌 논쟁에서 대부분 AMLO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색채를 판결문에서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논문 표절이 사회 고위층에서 많이 고발되고 있는데...더 이상 언급을 하면....음....할말이 밤을 세워도 부족한 관계, 줄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