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기 후반기를 맞고 있는 멕시코 대통령 AMLO 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4차 정부 보고를 하였다.
I. 주요 내용
- 수출입 관세를 책임지는 기관을 군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조세 징수 20% 증가
- 경제 불황 상황 극복 단계. 멕시코 국외 상황 영향에 따른 멕시코 국내 인플레이션. 중앙 은행 통화 안정을 위한 외화 보유울 14% 증가
- 수출입 관련 체결 협약에 대한 존중
- 국영 전기 회사 CFE 경쟁력 강화
- 최소 임금 상승과 적절한 이익 배분으로 인한 부평등
- 기존 정부들과 비교하였을 때, 현정부는 국민 복지 치중
- 차별 철폐, 재범률 감소, 파업률 감소, 의사 표현 자유, 공정 선거, 3권 분립 강화, 통화 안정, 종교 자유.
- 노령자에 대한 연금, 장애인에 대한 보조 및 가난한 가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 인권 존중
- 국민 보건 강화
- 긴축 재정으로 인한 MX$ 300,000 백만 페소 감축 추정
- 부당한 조세 특혜 폐지
- 현재 경찰 치안 개입을 하고 있는 국가 안보군 (Guardia Nacional)을 국군 산하 개편은 부패 방지 및 안정화 목적
II. 누락
아래와 같은 사회 관심사에 대한 것은 정부 보고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 2014년 유명 관광지 아카풀코가 있는 게레로 (Guerrero) 발생 43명 실종 사건
- 멕시코 북부 코아후일라 광산 붕괴로 인한 고립 10명 인부 구조 상황
- 마약 조직과 정부 충돌로 인한 민간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