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소싱) 노동법 및 관련법들 개정안 최종 통과

by Maestro posted Apr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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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부 하청 (인소싱,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LFT) 및 관련 법들 개혁안이 연방 국회 상원을 찬성 118표, 기권 2표 결과 통과 되었으며, 대통령 AMLO에 의한 연방 관보 (DOF) 발표를 앞두고 있다.

 

멕시코에서 외부 하청 서비스를 사용 중인 사업체는 개혁안 분석 바탕, 법적 조세 회계적 준비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외부 하청은 그룹내 인원 관리 별도 사업체 (개인, 법인)를 통한 인소싱 (Insourcing) 및 외부 업체를 통하여 인원 제공받아 운영되는 아웃 소싱 (Outsourcing) 모두 포함되고, 외부 하청 관련 불법은 조세 포탈 (Defraudacion fiscal) 분류, 관계자들은 보석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적 소송 감당 및 행정 제재 동시 영향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