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로페스 오브라 도르 대통령 정부 체제 세금 사면 불가

by Maestro posted May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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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집권 정부 체제에서는 기존 정부들에서 행하여진 세금 사면이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령 (Decreto)에 서명하였다.


국세청 장 마가리타 리오스 (Margarita Rios)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 정부는 현 페소 가치 기준 총 MX$ 400,000 백만 페소 세금에 대한 사면이 총 153,530 납세자에게 이루어졌으나, 이중, 반이상 되는 금액이 108명 납세자에게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불평등 근절차원에서도 세금 사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공포하였다. 


세금 사면 관련 대통령 권한은 2006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