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xico G20

19일(현지시간)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막을 내린 제7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 국가들이 중심이 돼 그리스발 금융위기 해소에 집중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세계 경제를 안정화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G20 정상들은 이날 세계경제와 거시정책공조, 고용 및 사회보장 등 10개 부문으로구성된 선언문과 함께 이를 이행키 위한 부속서인 '고용과 성장을 위한 로스 카보스 실행계획(액션플랜)'을 채택했으며 공약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도입키로 합의했다.

선언문에 담긴 주요 내용을 보면 G20 정상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며 유럽 차원에서 위기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위해 7월 초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설립을 통해 유로존 자체 방화벽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스페인의 은행부문 자본확충 지원 결정을 지지했다.

특히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재정적자 감축목표 등을 담은 '신(新) 재정협약'을'재정통합'을 향한 중대한 진전으로 인정했다.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별 재정정책이 지속성을 가져야하며 이를 토대로 긴축에 따른 내핍이 아닌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경상흑자국은 내수 확대를 통해, 경상적자국은 저축제고와 민간수요를 촉진해 불균형 상태인 국가 재정을 바로 잡아가며 성장기반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세계 무역과 관련해서는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며 한국이 2008년 주도해 합의했던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무역제한조치 원상회복'을 재확인하며 2014년까지 이를 연장키로 동의했다.

회의 전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모았던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구제금융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4월 '워싱턴 합의' 때보다 260억달러가 늘어난 4천560억달러로 규모를 확정하고 IMF의 지분(쿼터) 및 지배구조 개선 입장도 재확인했다.

IMF 지분 재분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경제국들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국이 G20에서 합의된 규제를 일정에 따라 완전히 이행할 것을 확인했으며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에 따라 국가 이미지가 등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평사의 투명성 등을 제고키로 했다.

또 원자재 가격변동성을 완화키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개발의제와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한 다자개발은행(MDB)의 행동계획과 고위급 패널의 권고사항 이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이 주도한 의제인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가 장기 성장을 위해선 필요한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회원국별 '자기평가 보고'와 함께 기후변화 재원조성을 위한 G20 내 스터디 그룹을 창설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경제위기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청년·취약계층 실업문제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