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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06:40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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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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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마리화나 (Marihuana) 최근 움직임 (57)

 

차례

I.          서론(序論)

II.         멕시코 향정신성 물질의 역사적 배경

III.        관련 법령(法令)

IV.       향정신성 물질 합법화가 이루어진 국가들

V.        향정신성 물질의 멕시코 국내 합법화 찬성측 입장

VI.       향정신성 물질의 멕시코 국내 합법화 반대측 입장

VII.      멕시코 현재 국내외 정치 사회적 상황과 결론

VII.i. 20158월 중순, 치료 목적 마리화나 관련 사법부 판례

VII.ii. 201511월 초, 유흥 목적 마리화나 개인 사용에 대한 합헌

VII.iii. 헌법 소원이란?

 

I.         서론(序論)

         

현 서류는 2013년 중순, 멕시코 소재 한국인 대상 신문에 게재하였던 사항을 2015 11월 마리화나의 유흥 목적 개인 사용을 허가한 멕시코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금 재점화된 합법화 논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기존 연재문을 다시금.............


.............

........


첨부 파일: 총 37장 중,  Page 1, Pag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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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년 전반기 멕시코 국세청 세무 감사를 통한 세수 증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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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멕시코 사회 보험 (IMSS) 연금 개혁 입법안 제출 (고용주 부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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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0.07.21 ByMaestro View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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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COVID-19 기간 중 정상 업무 멕시코 행정 기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기간 중 멕시코 모든 정부 행정 부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하게, 정상 업무를 하는 멕시코 소재 한인 및 사업체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 부서만 몇 가지 열거하자면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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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신용 대출 MX$ 25,000 가능 이메일 송부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간,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에서는 이메일 patrones.orientacion@imss.gob.mx 를 통하여, 연이율 6% - 10% 선에서 담보 없이 소액 신용 대출 MX$ 25,000 (USD$ 1,100)을 하여 주고 있으며, 현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대...
    Date2020.05.14 ByMaestro Views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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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국세청 (SAT) 2020년 시행령 (RMF) 1차 개정본 연방 관보 (DOF)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는 5월 12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2020년 시행령 (RMF) 1 차 개정본을 공고하였습니다. 주요하게, 전자 이메일 (Buzon tributaria) 계정 의무 활성화, 개인 연말 정산 소득세에 대한 분할 납부 가능...
    Date2020.05.12 ByMaestro Views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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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시티 한인 사업체 (식당, 미용실, 슈퍼, 여행사등) 밀집 소나 로사 사업장들에 대한 감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한인 업체 (식당, 미용실, 슈퍼, 여행사, 통관 회사등)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콰우테목 (Cuauhtemoc) 구청에서 해당 구청 지역 사업장들에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Nestor Nunos Lope...
    Date2020.04.27 ByMaestro Views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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