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적 분쟁이 있을때, 상대방측이 일반 사립 법인인지, 혹은 관공서인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일반 법인인 경우, 법적 분쟁은 민상사 법원에서 해결을 하고, 관공서인 경우, 행정 법원에서 해결을 한다.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례 125/2014 에 의하여, CFE (Comision Federal de Electricidad)는 관공서로 분류되었다.
위의 판례는 모든 경우에 성립되지 않으며, 일부의 경우는 CFE 혹은 관공서등이 일반 법인으로 법적 해석 되는 것도 가능, 일반 민상사 법원에서 분쟁 해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