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영토내 국제 항공 운송 사업자들에 대한 2014년 세무 개혁 영향에 대한 자료문 (2015년 현재까지도 시행중) 첨부

Tema: 국제 화물 운송 관련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2014 년 세무 개혁에 대한 YG consulting 의견서

주제 설명에 앞서, 배경 설명을 먼저한다면, 멕시코는 세금이 관할 정부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어있다. 

 연방 정부 (Federal):소득세 (ISR, Impuesto Sobre la Renta),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특별 소비세 (IEPS,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on y Servicios), etc

 주정부(Estatal): 직원 임금세 (IN, Impuesto sobre Nomina),etc 

 군청(Municipal): 토지세 (Impuesto predial), etc 

세금은 직접세 및 간접세로 구별이 되는데, ISR 및 2014 년이후부터 폐지된 회사세 (IETU,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는 직접세로 분류되고, IVA 및 IEPS 는 간접세로 구별된다. 

직접세 및 간접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직접세의 경우,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擔稅者)가 동일한 인물인 경우를 지칭하고, 간접세의 경우,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상이(相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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