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4월 1일 현재, 멕시코 보건부는 공식적으로 (3월 31일 오후 기준)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29명 사망, 1,215명 확진, 3,511명 의심 환자, 6,282명 음성 판단 (COVID-19 이상 없음) 보고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재난 상황은 총 3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 에서는 총 5가지 단계 존재).
첫 번째: Importacion de casos
COVID -19 가 멕시코 국외로부터 들어와 국내에서 확진 사례가 일부 발견되는 상황.
두 번째: Transmision comunitaria
COVID-19 멕시코 국내에서 확산되는 상황으로, 재택 근무, 손 씻기와 같은 위생 철저, 사람들과의 적정 거리 유지, 집회 금지, 영화관, 극장, 바와 같은 밀집 공간 업무 중지, 취약 계층에 대한 주의, 교육 과정 중지가 발표되는 상황. 4월 1일 현재 단계입니다.
http://ygconsulting.net/NewsKo/4202
http://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4199
공통
· 사업장 정지 기간 동안, 직원 임금은 반드시 노사 합의에 의해서만 무급, 삭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용주는 직원 임금 100%를 부담하여야만 합니다.
· 직원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사업장 정지 기간을 휴가 기간으로 판단 불가능합니다.
· 임대비는 임대주 (건물주)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삭감 혹은 지급 불가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몇 %라도 디스카운트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생각하여 볼 방법입니다.
· 고용주들은 현재 업무가 멕시코 정부 발표에서 언급한 필수 업종이 아닌 경우, 가능하시다면,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겠지만, 최소 4월 30일까지 업무 중지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멕시코 보건부 차관 Hugo Lopez Gatell Ramirez 는 최악의 경우, 9월까지도 재난 상황이 연장 될 수도 있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고용주들이 직원 임금 100%를 모두 지급하고 쉴 수 있도로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백만 소규모 사업체들 경우에는 예산 25,000 백만 페소를 확보,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외무부 장관 에브라드 마르셀로는 만약, 사업체가 종업원을 해고하면, 노동법적 책임과 함께, 사업체 자체도 자살과 다름없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반협박하는 추세입니다.
· 멕시코 시티, 멕시코 주, 할리스코, 푸에블라 및 누에보 레온이 제일 많은 확진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
· 주지사 (Gobernador)로서 COVID-19 확진자는 이달고 (Hidalgo), 타바스코 (Tabasco) 및 케레타로 (Queretaro) 주지사들로서, 현재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 누에보 레온: 식당, 영화관등과 같은 35,000개 사업체에 대하여, 지방세 성격 임금세 (Impuesto Sobre la Nomina)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 멕시코 시티: 지극히 필수 업종 제외하고, 4월 30일까지 사업체 업무 중지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지난 주 목요일 (3월 26일)부터 행정 감시 부서 (INVEA, Instituto de Verificacion Administrativa de la Ciudad de Mexico)에서 행정 명령을 위배한 사업체에 대한 벌금 부가등과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Etapa epidemilogica
수 천명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긴급 재난 상황 (DCS, Declaratoria de Contingencia Sanitaria)명칭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재난 연계 필수 업무 (의료, 제약, 운송, 식품, 물, 전기등)이외 모든 업무가 중지. 멕시코 인구 대비 대략 05% ~ 1% 확진 되었을 때, 발표 가능성.
해당 단계 발전 하였을 때는, 노무 관계 관련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요.
http://ygconsulting.net/NewsKo/4170
이번 주말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된 상황입니다. 예의 주시 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