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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노동부 (STPS) 코로나 바이러스, 스트레스등 88개 질환 직장 연관 질병 분류 개혁안 예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부 (STPS)는 지난 50년간 변동되지 않았던 직장 연관 질병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스트레스등 새롭게 88개 질환을 삽입하는 노동법 (LFT) 연관 개혁안을 준비, 대통령 AMLO를 통하여 국회에 상정할 것을...Date2022.04.29 ByMaestro Views51 -
연방 행정 법원, 멕시코 국세청 (SAT) 방송사 TV Azteca 부가 미납 세금 및 벌금 판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행정법원 (TFJA)은 어제, Ricardo Salinas Pliego 소유 방송사 TV Azteca 상대 국세청 부가 소득세 및 벌금 MX$ 2,447 백만 페소를 판결하였다. 살리나스 그룹 (Grupo Salinas)는 위 방송사 뿐만 아니라, Grupo Eleck...Date2022.04.27 ByMaestro Views68 -
멕시코 휴대 전화 사용자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PANAUT) 관련 연방 대법원 위헌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1년초 멕시코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국가 관리하는 규정 (PANAUT) 관련하여, 연방 대법원 (SCJN)은 오늘 25일 위헌 여부 심리에서 위헌 (inconstitucional) 결정하였다. 작년 AMLO 행정부는 휴대폰을 통한 납치, ...Date2022.04.25 ByMaestro Views59 -
멕시코 광산 사업체에 대한 조세 준수 사항 국세청 (SAT) 감시 강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2022년 거시 계획 (Plan Maestro 2022)" 일환으로, 대기업 (Grandes Contribuyentes) 분류되는 광산 업체에 대한 조세 강...Date2022.04.25 ByMaestro Views57 -
리튬 광물 멕시코 국유화 기조 광산법 개혁안 연방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리튬 자원 멕시코 국유화를 골자로 하는 광산법 (Ley Minera) 개혁안이 연방 국회 하원에서 275표 찬성, 24표 반대, 187표 기권으로 통과하였다. 헌법 개혁안과 상이하게, 하위 연방법은 연방 상하원 국회 단순 과반에 의하여 통...Date2022.04.20 ByMaestro Views49 -
에너지 관련 대통령 AMLO 추진 멕시코 헌법 개혁안 국회 하원 비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일요일 17일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에서 진행된 대통령 AMLO 추진 연방 헌법 개혁안이 찬성 275표, 반대 223표로서, 2/3 이상 표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통과되지 못하였다. 멕시코 현재 국회 상원 및 하원 국회 의원수를 ...Date2022.04.18 ByMaestro Views60 -
2022년 5월경 멕시코 소재 미성년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가능성 대통령 AMLO 예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4월 현재, 멕시코 소재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기저 질환이 있는 15세 미만 미성년자 및 15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에 한정하여 접종이 되고 있으며, 일부 미성년자는 헌법 소원 (나이 토대, ...Date2022.04.13 ByMaestro Views83 -
멕시코 연방 대법원 대통령 AMLO 추진 전기산업법 개혁안 관련 위헌 신청 기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은 어제 목요일 7일 국영 전기회사 (CFE) 위상을 강화하는 전기 산업법 개혁안 관련 연방 상원 소속 국회의원들 제청 위헌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하여, 대통령 AMLO는 국민을 위한 애국적인 결정이라고 환영...Date2022.04.08 ByMaestro Views64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고위 공무원 퇴직후 10년 동안 민간 사업체 근무 제한 위헌 판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여당 (Morena) 및 우호 정당 찬성하에 통과된 연방 긴축법 (LFAR, Ley Federal de Austeridad Republicano) 24조 2항이 연방 대법원 (SCJN)에 의하여 위헌 결정되었다. 위헌 결정 동 조항은 고위 공직...Date2022.04.05 ByMaestro Views54 -
멕시코 공정 거래 위원회 (Cofece) 소비자 전자 상거래 시장 자유 경쟁 침해 여부 조사 시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를 위하여 독점 방지 및 자유 경쟁을 주요 취지로 설립된 멕시코 공정 거래 위원회 (Cofece,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는 어제 31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소비자 상대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자유 ...Date2022.04.01 ByMaestro Views65 -
소비자 상대 과장 광고, 수하물 추가 요금등 멕시코 저가 항공사 Viva Aerobus 관련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 추가 제재 검토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저가 항공사 Viva Aerobus vs.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 간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원은 항공법 상 무료로 지참할 수 있는 승객 수하물에 대한 추가 요금, 과장 광고등에 대한 기존 시정 조치가 아직도...Date2022.03.31 ByMaestro Views58 -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직원 휴가 기간 증대 목적 노동법 (LFT) 개혁안 발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Camara de Senados)에서는 현재 직원 법정 최소 휴가 기간을 증대하려는 노동법 (LFT) 발의안에 야당들 (PES, PT, MC)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멕시코 전국 32개주에 법적 영향이 있는 연방 노동법 (...Date2022.03.30 ByMaestro Views66 -
멕시코 에너지 개혁 관련 헌법 개혁안 심리 및 투표 4월 13일 예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영 전기 회사 CFE 경쟁력 제고 및 54% 독점을 골자로 하는 현 대통령 AMLO 개혁안이 작년에 이어, 다음달 중순 재심리 및 투표 예정되어있다. 멕시코 여당 및 친여당 성향 야당표가 과반을 상회하지만, 연방 헌법 개혁...Date2022.03.29 ByMaestro Views69 -
멕시코 법인 소득세 2021년 연말 정산 신고 3월 31일까지 및 개인 연말 정산 신고 4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2021년 연말 정산 신고는 이번주 목요일 31일까지이며, 개인 경우, 4월 중 개인 연말 정산 신고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멕시코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개인은 다음 달 중 간이 전자 서명 혹은 일반 전자 서명을 통하여 ...Date2022.03.28 ByMaestro Views175 -
멕시코 북부, 불법 차량 정상화 관련 일련 번호 (VIN) 알파벳 글자 시작 불가 방침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금요일 25일 멕시코 내무부 장관 Adan Lopez는 지난 1월 19일 멕시코 북부 10 개 지역 소재 불법 운행되고 있는 차량 관련 정상화 대통령령에서 차량 일련 번호 (NIV 스페인어, VI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가 알파...Date2022.03.25 ByMaestro Views62 -
멕시코 직원 임금에서 은행 채무 관련 고용주 원천 징수 의무화 법안 연방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2022년 3월 현재, 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는 민사 법원 (양육비 및 이혼 배우자 비용) 및 공공 주택 공사 (Infonavit) 등 공공 기관 명령이 있을 경우, 사업체 소속 직원에게 임금 100%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 기관 ...Date2022.03.18 ByMaestro Views61 -
멕시코 불법 자금을 통한 사업 행위등 금융 범죄 연관 은행 계좌 동결 조치 기술 금융법 (LIC) 개혁안 연방관보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금요일 11일 오전 멕시코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금융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동법 116 Bis 2 관계된 것으로, 불법 자금을 통한 사업 행위, 테러 연관 행위등에 연관 범죄 혐의...Date2022.03.11 ByMaestro Views177 -
독일 가전업체 Bosch 멕시코 몬테레이 USD$ 260 백만불 공장 설립 투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독일 가전업체 Bosch 는 누에보 레온주, 몬테레이 소재 공장 설립에 있어서 USD$ 260 백만불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투자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1,500여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면적 430,000 m2 공장 설립으로 ...Date2022.03.10 ByMaestro Views176 -
멕시코 운송장 시행 2022년 9월 30일까지 추가 연기 (3월 9일 국세청 홈페이지 발표 2022년 시행령 3차 개정안 초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홈페이지를 통한 2022년 시행령 (RMF) 3 차 개정안 초안을 공고하였다. 동 초안 과도기 조항 47조에 의하면, 2022년 시행령 조건들을 충족한 운송장 (Carta Porte) 사용은 동년 1월 1일부터 의무되지만, ...Date2022.03.09 ByMaestro Views58 -
멕시코 시티 (CDMX) 세계 여성의 날 (화요일 3월 8일) 기념 시위 예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내일 화요일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 시위가 있을 예정이다. 멕시코 시티 행정부는 관련하여 방패 및 400개 소화기등 준비, 3천여명 여성 경찰력이 동원될 것이라고 보고한 가운데, 내일 오후 4시부터 천사탑을 ...Date2022.03.07 ByMaestro Views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