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시티 연립 및 아파트 임대차법 개혁안 제출 (Airbnb 금지등)

by Maestro posted Jul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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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정부 여당 (Morena) 소속 멕시코 시티 지방 국회 하원 Leticia Estrada Hernandez 는 7월 15일 연립 및 아파트 임대차법 (LPCIDF, Ley de Propiedad en Condominio de Inmueble para el Distrito Federal)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해당 개혁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irbnb 및 유사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임대 금지 (2020년 기준 벌금 MX$ 4,344 - MX$ 26,064)

 

-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에 대한 공업, 상업, 서비스업 금지 (멕시코에서는 특정 업무를 위한 장소 사용을 위하여 군청으로부터 별도 허가 (Uso de Suelo, etc) 수령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