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미국 국경 장벽 설치

by Maestro posted Jan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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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주 화요일, 멕시코 기준 2017년 1월 31일 예정된 멕시코 대통령 페냐 니에토와 공식 회담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멕시코와 미국간 장벽 설치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회담을 철회하겠다고 Twitter에 기재하였다. 


현재,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멕시코 미국간 국경 30%는 국경 전 구간 담벽으로 대체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14,000 - 20,000 백만불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에 의하여, 처음 시작은 미국 비용으로 시작하나, 해당 비용에 대한 최종 결재는 멕시코 측에 의하여 부담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NAFTA 협상으로 멕시코측과 비교하여 미국 무역 적자 폭이 60,000 백만불되며,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대통령 캠페인때부터 주장하였던 트럼프 주장은 선거 캠페인을 떠나, NAFTA 재협상 공포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멕시코 제도 혁명당 (PRI) 마지막 임기 2년을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며, 멕시코와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영향으로, 멕시코 경제는 2017년 힘든 해를 경험할 것이라 추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