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매매 관련 국세청 세무 감사

by Maestro posted Nov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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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11.30일 국세청에 의하면, 영수증 매매 통한 세금 회피를 한 10,000여개 이상 회사들에 대한 세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영수증을 통한 거래 금액은 대략 MX $300,000 Million 상당한다고 발표.


사업체를 설립하고,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체 주소지 파악에 현재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관계된 회사에 대한 세무적 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공포하였다.


전자 영수증 및 세무 감사를 통하여, 기존 예산안에서 확정된 금액보다 10% 이상 증가된 금액을 국세청은 확보하였다고 하며, 한층 더 강화된 세무 조사를 할 것을 언론사에 발표하였다.


영수증 매매 의심 사업자 (개인, 법인)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 및 연방 관보에 발표하는 것은 연방 대법원에 의하여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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