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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SMCA (T-MEC) 의거, 멕시코 과나후아토 소재 지엠 (GM) 공장 노조 설립 관련 미국측 항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NAFTA (TLCAN) 대체 USMCA (T-MEC) 의거, 미국 무역 대표부 Katherine Tai는 멕시코측에 과나후아토 (Guanajuato) 소재 지엠 (GM) 공장 노조 설립 관련 노동자 권한 침해 사실이 있음을 밝히며, 멕시코 측에 관련 조사 시행을 권...
    Date2021.05.12 ByMaestro View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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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멕시코 탄화 수소법 (LH) 개혁안 연방 관보 (DOF) 공표 및 5월 5일 법적 영향력 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AMLO 추진 전기 산업법 (LIE) 발효와 더불어, 추진된 탄화 수소법 (LH) 개혁안이 5월 4일 연방 관보 (DOF) 발표, 동월 5일부터 법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탄화 수소 (석유, 가스, etc) 저장, 유통, 판매등에 있어서 저장 ...
    Date2021.05.05 ByMaestro View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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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멕시코 소재 중견 및 대기업 상대 2021년 세무 조사 강화 계획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멕시코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 Sanchez는 2021년 중견 기업 이상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 조사 강화 계획 (Plan Maestro de Operacion 2021)을 발표하였다. 2021년 일사분기 조세 추징액 MX$ 1.02 억 페소 중 56% 상당 M...
    Date2021.05.03 ByMaestro View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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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멕시코 연방 정부 산하 공무원들 재택 근무 7월 30일까지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감사원 (SFP)은 수요일 28일 연방 정부 산하 국가 공무원들이 올해 7월 30일까지 재택 근무 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멕시코 대부분 행정 업무가 자동화 되었지만, 일부 10% 정도는 공무원과 직접 대면 접촉이 필요한 ...
    Date2021.04.28 ByMaestro View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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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및 관련 법안들 개정안 공식 법적 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AMLO 추진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및 관련 법안들에 대한 개혁안이 4월 23일 금요일 연방 관보 (DOF)에 발표되고, 동월 24일부터 법적 영향력 발생한다.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소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특수 업...
    Date2021.04.26 ByMaestro View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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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멕시코 국세청 (SAT) 세무 조사등 담당 공무원 모집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0년 세무 감사 (행정 제재) 병행하여 진행된 멕시코 납세자 (개인, 법인) 상대 형사 고소로 국세청 조세 이익이 2019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국세청 (SAT)은 법대, 회계 학과, 경제 경영 학과 졸...
    Date2021.04.23 ByMaestro View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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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소싱) 노동법 및 관련법들 개정안 최종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부 하청 (인소싱,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LFT) 및 관련 법들 개혁안이 연방 국회 상원을 찬성 118표, 기권 2표 결과 통과 되었으며, 대통령 AMLO에 의한 연방 관보 (DOF) 발표를 앞두고 있다. 멕시코에서 외부 하청 ...
    Date2021.04.21 ByMaestro View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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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멕시코 핸드폰 사용자 생체 및 인적 정보 등록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4월 16일 금요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통신법 (LFTR) 개정안이 공표되었다. 동 개정안 의거, 각 통신사들은 핸드폰 사용자 아래 정보 확인 및 기록을 보관하고, 통신부 (IFT)에서 총괄 관리 예정으로 있다. 범죄 예방...
    Date2021.04.20 ByMaestro Views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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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Outsourcing) 관련 노동법 및 관련 법들 개혁안 연방 국회 상원 노동 분과위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노동 분과위 의장 Napoleon Gomez Urrutia 은 현 대통령 AMLO 추진 외부 하청 (Outsourcing, Insourcing) 노동법 및 관련 법안 개혁안에 대하여 다수결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외부 하청을 통하여 근무하는...
    Date2021.04.19 ByMaestro View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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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멕시코 탄화 수소법 (LH) 개혁안 연방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 추진 멕시코 탄화 수소법 개혁안이 14일 오후 연방 국회 하원 (Camara de Diputados)에서 292표 찬성, 153표 반대, 11 표 기권 결과, 통과되어, 재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연방 국회 상원으로 개혁안이 전달되었다. 3...
    Date2021.04.15 ByMaestro View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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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Outsourcing) 관련 노동법 (LFT) 개혁안 5월 초 입법 예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5개월전 현 멕시코 대통령 AMLO 에 의하여 추진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LFT) 개혁안은 연방 국회 하원 표결에 앞서, 노동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개혁안 ...
    Date2021.04.13 ByMaestro View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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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멕시코 주 (Estado de Mexico) 이민청 톨루카 (Toluca) 통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인접하여 있는 멕시코 주 (Estado de Mexico) 이민청이 기존 두 개 (틀라네 판틀라 Tlanepantla, 톨루카 Toluca)에서 톨루카 (Toluca) 소재 이민청 (INM) 한 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민청은 32개주 모두 공통...
    Date2021.04.12 ByMaestro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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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멕시코 시티 (CDMX) 국제 공항 터미널 1 소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검사 시설 업무 중지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보건부는 멕시코 시티 (CDMX) 국제 공항 터미널 1 소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시설 Laboratorio Medico Tadeo 에 대한 업무 중지를 명령하였다. 보건부는 3월 22일 동 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행정 기술적 오류 존재함을 발...
    Date2021.04.09 ByMaestro Views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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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멕시코 시티 (CDMX) 60세 이상 고령자 상대 2차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스케줄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보건부는 고령자 상대 첫 번째 접종 총 1,356,008개 백신 사용되었고, 2차 접종자는 173,773명임을 발표하였다. 60세 이상 고령자 상대 2차 접종 스케줄은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다. 구청 백신 종류 1차 접종...
    Date2021.04.08 ByMaestro View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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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개인 연말 정산 세무 신고 의무 5월말까지 연장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20년 개인 연말 정산 세무 신고 관련 4월 중 제출되어야 하는 의무를 5월말까지 한달 연장됨을 발표하였다. 관련 조례 (RMF) 13.4를 통하여 연방 관보 (DOF) 공표 예정이다.
    Date2021.04.06 ByMaestro View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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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AMLO 추진 멕시코 에너지 개혁 중 전기 산업법 발효

    출처: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7706 기고]AMLO 추진 멕시코 에너지 개혁 중 전기 산업법 발효 2021-03-30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송희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YG Con...
    Date2021.03.30 ByMaestro View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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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4년 멕시코 에너지 개혁 상충 탄화 수소법 개혁안 연방 국회 하원 제출 (3월 26일 금요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3월 9일 전기 산업법 (Ley de la Industria Electronica) 개혁안 연방 관보 (DOF) 발표와 병행하여, 멕시코 국영 석유 회사 (Pemex) 권한 강화 및 석유 관련 불법 발각시, 기존 허가 철회 포함 민간 사업체 행정 제재 가...
    Date2021.03.29 ByMaestro View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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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에너지부 (Secretaria de Energia) 전기 산업법 개혁안에 대한 잠정 중지 연방 관보 (DOF)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Rocio Nahle 를 장관으로 하는 멕시코 에너지부는 행정 집행 중지 관련 헌법 소원 사법부 결정 준수를 위하여 연방 관보 (DOF)에 전기 산업법 관련 민간 도매업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효력을 중단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연...
    Date2021.03.25 ByMaestro View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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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계좌주: 인터넷 및 핸드폰 사용 은행 계좌 사용시, 사용자 위치 추적 허용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 계좌 소유주는 3월 23일 화요일부터, 인터넷, 혹은, 핸드폰을 통한 은행 계좌 사용시 (계좌 이체, 은행 계좌 열람, etc), 해당 금융 기관에 의한 위치 추적을 허용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은행 구좌...
    Date2021.03.22 ByMaestro View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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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21년 3월 9일 연방 관보 (DOF) 발표 멕시코 전기 산업법 (LIE) 효력 최종 중지 판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행정 관련 헌법 소원 법정 판사 Juan Pablo Gomez Fierro (JPGF)는 3월 9일 연방 관보 (DOF) 공표 전기 산업법 (LIE)에 대한 효력을 헌법 소원 판결까지 중지하라는 최종 결정을 금요일 19일 발표하였다. JPGF 결정...
    Date2021.03.19 ByMaestro View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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