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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멕시코 국내 항공사 및 전세기 펠리페 앙헬레스 (Felipe Angeles) 신공항 이전 8,9 월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항공사 아에로 멕시코 (Aeromexico), 볼라리스 (Volaris), 비바 아에로버스 (Viva Aerobus) 및 전세기는 8월 15일 및 9월 15일을 기점으로 지난 3월 개장 펠리페 앙헬레스 (Felipe Angeles) 신공항으로 많은 항공 노...
    Date2022.05.11 ByMaestro View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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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 AMLO 멕시코 시티 국제 공항 항공기 운항 제한 관련 행정 명령 개입 부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토요일 7일 저녁 멕시코 시티 국제 공항 항공기 Volaris 들간 충돌 위험 사고 관련으로 지난 3월 개장 Felipe Angeles 국제 공항에 대한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 기존 신공항 건설을 폐지하고, 멕시코 시티 외곽에서 상당...
    Date2022.05.10 ByMaestro View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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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케아 (IKEA) 멕시코 푸에블라, 과달라하라 및 몬테레이 설립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스웨덴계열으로 조립식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전문으로 하는 이케아 (IKEA)는 2021년 4월 멕시코 시티에 첫번째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확장 전략으로 푸에블라, 과달라하라 및 몬테레이에도 지점을 설치할 예정임을...
    Date2022.05.06 ByMaestro View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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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리튬 자원 관련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및 칠레 협조 (공조) 체계 구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기자동차 배터리 주요 원자재로 사용되는 리튬 광물 관련 멕시코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및 칠레와 함께 공조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화요일 3일 오전 대통령 AMLO는 발표하였다. 멕시코는 지난 4월 리튬 관련...
    Date2022.05.03 ByMaestro View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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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노동부 (STPS) 코로나 바이러스, 스트레스등 88개 질환 직장 연관 질병 분류 개혁안 예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부 (STPS)는 지난 50년간 변동되지 않았던 직장 연관 질병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스트레스등 새롭게 88개 질환을 삽입하는 노동법 (LFT) 연관 개혁안을 준비, 대통령 AMLO를 통하여 국회에 상정할 것을...
    Date2022.04.29 ByMaestro View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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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방 행정 법원, 멕시코 국세청 (SAT) 방송사 TV Azteca 부가 미납 세금 및 벌금 판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행정법원 (TFJA)은 어제, Ricardo Salinas Pliego 소유 방송사 TV Azteca 상대 국세청 부가 소득세 및 벌금 MX$ 2,447 백만 페소를 판결하였다. 살리나스 그룹 (Grupo Salinas)는 위 방송사 뿐만 아니라, Grupo Eleck...
    Date2022.04.27 ByMaestro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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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휴대 전화 사용자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PANAUT) 관련 연방 대법원 위헌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1년초 멕시코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국가 관리하는 규정 (PANAUT) 관련하여, 연방 대법원 (SCJN)은 오늘 25일 위헌 여부 심리에서 위헌 (inconstitucional) 결정하였다. 작년 AMLO 행정부는 휴대폰을 통한 납치, ...
    Date2022.04.25 ByMaestro View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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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멕시코 광산 사업체에 대한 조세 준수 사항 국세청 (SAT) 감시 강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2022년 거시 계획 (Plan Maestro 2022)" 일환으로, 대기업 (Grandes Contribuyentes) 분류되는 광산 업체에 대한 조세 강...
    Date2022.04.25 ByMaestro View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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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리튬 광물 멕시코 국유화 기조 광산법 개혁안 연방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리튬 자원 멕시코 국유화를 골자로 하는 광산법 (Ley Minera) 개혁안이 연방 국회 하원에서 275표 찬성, 24표 반대, 187표 기권으로 통과하였다. 헌법 개혁안과 상이하게, 하위 연방법은 연방 상하원 국회 단순 과반에 의하여 통...
    Date2022.04.20 ByMaestro View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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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에너지 관련 대통령 AMLO 추진 멕시코 헌법 개혁안 국회 하원 비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일요일 17일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에서 진행된 대통령 AMLO 추진 연방 헌법 개혁안이 찬성 275표, 반대 223표로서, 2/3 이상 표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통과되지 못하였다. 멕시코 현재 국회 상원 및 하원 국회 의원수를 ...
    Date2022.04.18 ByMaestro View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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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2년 5월경 멕시코 소재 미성년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가능성 대통령 AMLO 예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4월 현재, 멕시코 소재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기저 질환이 있는 15세 미만 미성년자 및 15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에 한정하여 접종이 되고 있으며, 일부 미성년자는 헌법 소원 (나이 토대, ...
    Date2022.04.13 ByMaestro View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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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멕시코 연방 대법원 대통령 AMLO 추진 전기산업법 개혁안 관련 위헌 신청 기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은 어제 목요일 7일 국영 전기회사 (CFE) 위상을 강화하는 전기 산업법 개혁안 관련 연방 상원 소속 국회의원들 제청 위헌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하여, 대통령 AMLO는 국민을 위한 애국적인 결정이라고 환영...
    Date2022.04.08 ByMaestro View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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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고위 공무원 퇴직후 10년 동안 민간 사업체 근무 제한 위헌 판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여당 (Morena) 및 우호 정당 찬성하에 통과된 연방 긴축법 (LFAR, Ley Federal de Austeridad Republicano) 24조 2항이 연방 대법원 (SCJN)에 의하여 위헌 결정되었다. 위헌 결정 동 조항은 고위 공직...
    Date2022.04.05 ByMaestro View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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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멕시코 공정 거래 위원회 (Cofece) 소비자 전자 상거래 시장 자유 경쟁 침해 여부 조사 시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를 위하여 독점 방지 및 자유 경쟁을 주요 취지로 설립된 멕시코 공정 거래 위원회 (Cofece,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는 어제 31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소비자 상대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자유 ...
    Date2022.04.01 ByMaestro View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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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소비자 상대 과장 광고, 수하물 추가 요금등 멕시코 저가 항공사 Viva Aerobus 관련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 추가 제재 검토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저가 항공사 Viva Aerobus vs.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 간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원은 항공법 상 무료로 지참할 수 있는 승객 수하물에 대한 추가 요금, 과장 광고등에 대한 기존 시정 조치가 아직도...
    Date2022.03.31 ByMaestro View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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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직원 휴가 기간 증대 목적 노동법 (LFT) 개혁안 발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Camara de Senados)에서는 현재 직원 법정 최소 휴가 기간을 증대하려는 노동법 (LFT) 발의안에 야당들 (PES, PT, MC)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멕시코 전국 32개주에 법적 영향이 있는 연방 노동법 (...
    Date2022.03.30 ByMaestro View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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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에너지 개혁 관련 헌법 개혁안 심리 및 투표 4월 13일 예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영 전기 회사 CFE 경쟁력 제고 및 54% 독점을 골자로 하는 현 대통령 AMLO 개혁안이 작년에 이어, 다음달 중순 재심리 및 투표 예정되어있다. 멕시코 여당 및 친여당 성향 야당표가 과반을 상회하지만, 연방 헌법 개혁...
    Date2022.03.29 ByMaestro View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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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법인 소득세 2021년 연말 정산 신고 3월 31일까지 및 개인 연말 정산 신고 4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2021년 연말 정산 신고는 이번주 목요일 31일까지이며, 개인 경우, 4월 중 개인 연말 정산 신고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멕시코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개인은 다음 달 중 간이 전자 서명 혹은 일반 전자 서명을 통하여 ...
    Date2022.03.28 ByMaestro Views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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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북부, 불법 차량 정상화 관련 일련 번호 (VIN) 알파벳 글자 시작 불가 방침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금요일 25일 멕시코 내무부 장관 Adan Lopez는 지난 1월 19일 멕시코 북부 10 개 지역 소재 불법 운행되고 있는 차량 관련 정상화 대통령령에서 차량 일련 번호 (NIV 스페인어, VI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가 알파...
    Date2022.03.25 ByMaestro View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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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직원 임금에서 은행 채무 관련 고용주 원천 징수 의무화 법안 연방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2022년 3월 현재, 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는 민사 법원 (양육비 및 이혼 배우자 비용) 및 공공 주택 공사 (Infonavit) 등 공공 기관 명령이 있을 경우, 사업체 소속 직원에게 임금 100%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 기관 ...
    Date2022.03.18 ByMaestro View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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