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멕시코 국내 정치 참여 배제 및 추방 관련 연방 헌법 33조 개혁 추진 시사

by Maestro posted Sep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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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23일 오전, 현재 연방 헌법 (CPEUM) 33조 서술하고 있는 외국인 멕시코 국내 정치 참여 배제 및 추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개혁하거나 삭제하는 헌법 개혁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공언하였다.

 

동 조항은 1857년 연방 헌법에서 시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현재 멕시코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개인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AMLO는 언급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스페인 극우 정당 VOX 대표 Santiago Abascal은 멕시코 방문하여, 국민 행동당 (PAN)과 함께 현재 AMLO 행정부를 공산주의 신봉 및 독재자로 표현한 바 있으며, 관련 AMLO 측근은 헌법 33조 기반 추방을 하여야만 한다고 의견하였으나, 대통령은 의사 표명에 대한 자유가 있음을 언급, 특별한 법적 행정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