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새로운 세금 신설 반대, 부패 척결 및 면책 금지라는 세 가지 기조에서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은 출발하였다.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및 상원을 걸쳐 11월말 12월초경 확정이 될것이라고 추측하는 가운데, 10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영세 사업자 (RIF), 영농업 (커피, 어업 포함)등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새로운 납세자층 (Regimen Simplicado de Confianza) 형성
* 매출 대비 소득세 계산으로 최소 1%에서 최대 2.5%까지 결정 (개인 경우, 1년 최대 MX$ 3,500,000 까지 허용)
* 법인 경우, 1년 매출 MX$ 35,000,000 까지 참여 가능
* 회계 기장 의무 제외
* 현금 주의 토대 매출, 지출 산정
* etc
2.-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규정 강화
3.- 부실 채권 공제 관련 조건 강화
4.- 과소 상계 규정 강화
5.- 의무 감사 및 감사 담당 회계사에 대한 연대 의무
6. 애완용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0% 적용
7. 법인 참여 주주에 대한 감시 강화
8. 허위 사업 행위에 대한 조세 기관 결정 문서 규제
9. 멕시코 국외 특수 관계자와 사업 행위에 대한 조세 감사 강화
10. 마킬라 Safe Habour 규정에 대한 개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상급 행정 법원 (TFJA) 판례 및 OECD BEPS 영향을 받은 2022년 조세 개혁은 영세 규모 (개인, 법인) 멕시코 국내 사업장들은 세무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예외, 조건 및 특이 사항을 살펴보고, 2022년 사업체 방향을 결정하여야만 할 것이다.
신설 법인 예정자들은 구상 사업 흐름도 토대하여, 어떤 형태가 적정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법인 설립 형태를 결정하여야만 할 것이고, 기존 사업체들은 2022년 조세 개혁 토대,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야만 세무 상 혜택이 있을 지를 법률 조세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