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기 산업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 국회 심의 2022년 4월 연기

by Maestro posted Nov 05,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여당 Morena 및 협조 야당 PVEM, PT는 현 대통령 AMLO 추진 전기 산업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에 대한 심의 및 투표를 2022년 3월 27일 일요일 실시 대통령 중간 평가 여론 조사 이후, 2022년 4월 심의 및 투표 진행을 발표하였다.

 

야당 (PRI, PAN,etc) 포함 현재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하원 정치 지형을 참고하였을 때, 연방 헌법 개혁안 통과를 위한 최소 2/3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통과는 무리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주요하게, 2014년 에너지 개혁 기반, 전기 산업 투자 진행하였던 멕시코 진출 사업체 소재 소재국들 (미국, 캐나다 및 유럽 연합)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연방 헌법 변동 없이 진행하였던 전기 산업법 개혁안은 독점 방지위 (Cofece) 등을 통하여 사법부 위헌 판결받아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