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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여행객 감소로 인하여 현재 재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멕시코 대표 저가 항공 인터젯 (Interjet) 항공 법인장 Miguel Aleman Magnani에 대한 형사 법원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 정보 토대, 재무 검찰청 (PFF)은 미납 세금 MX$ 66,285,195 에 대하여 인터젯 법인 및 법인장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접수하였고, 연방 경찰청 (FGR)은 조세 포탈 연관 법인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신청, 허가되었다.

 

2021년 멕시코 조세 포탈 (Defraudacion fiscal)은 조직 범죄 (Delincuencia organizada) 중 한 개 분류되어, 형사 소송 중 보석 허용되지 않는 구속 상태에서 법인장은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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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2.10.21 ByMaestro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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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 달 11월말경, 2023년 멕시코 하루 최저 임금을 결정할 노사정 위원회 (Conasami) 결성될 가운데, 멕시코 고용주 협의회 (Coparmex)는 2023년 최저 임금 상승폭을 15% 선 희망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2022년 현재, 멕시코 하...
    Date2022.10.19 ByMaestro Views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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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월 14일 WHO 보도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 전체 23명에 불과한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46,886명 확진자, 유럽 25,036명 으로써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 지역에 한정하였을 때, 원숭이 두창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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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군의 공공 치안 개입을 2028년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혁안이 연방국회 상원 통과되어 하원 국회로 이관된 가운데, 국회 하원에서도 339표 찬성, 155명 반대, 2명 유보 투표로써 최종...
    Date2022.10.13 ByMaestro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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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7세 신임 멕시코 국세청장 Antonio Martinez Dagnino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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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2.10.06 ByMaestro View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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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화요일 4일, 수많은 시간 토의끝에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에서 국방부 산하 국가 안보군 (Guardia Nacional) 2028년까지 일반 공공 치안 개입을 허용하는 헌법 개혁안이 87표 찬성, 40표 반대로 통과하였다. 상원 국회에서 ...
    Date2022.10.05 ByMaestro View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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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멕시코 법인 RFC 등록 및 전자 서명 관련 국세청 업무 시간 연장 방침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법인 RFC (Tax ID) 등록 및 전자 서명 업무가 국세청 사전 약속 회수 및 시간 부족으로 많이 지체되어있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이번주 금요일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업무 시간 ...
    Date2022.10.03 ByMaestro View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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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미국 총기 제작사 상대 멕시코 정부 소송 1심 패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해 2021년 8월 미국 총기 제작사들에 의한 불공정 상행위 관련 미국 매사추세츠 법원에 제기한 멕시코 정부 추진 소송에서 1심 패소 결론되었다. 미국 총기 제작사들 Smith Wesson, Barrett Fireams, Beretta, Century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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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국가안보군 민간 공공 치안 개입 2028년까지 연장 관련 헌법 개혁안 상원 국회 10월 4일 재심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 주 화요일 (10월 4일) 멕시코 연방상원 국회에서 군인들에 의한 민간 치안 개입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헌법 개혁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것임을 상원 국회 여당 당수 Ricardo Monreal은 발표하였다. 지난 상원 국회 투표 ...
    Date2022.09.30 ByMaestro View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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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멕시코 섬머 타임 (Horario de verano, Summer time) 폐지 관련 국회 연방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96년부터 시행, 매년 4월 3일 시작, 10월말 일요일 종료 하기 일광 시간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하는 멕시코 섬머타임은 멕시코 시간 관련법 (Ley de los Husos Horarios) 개혁안이 국회 하원을 445명 찬성, 8명 반...
    Date2022.09.29 ByMaestro View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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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주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개혁안 국회 추진 및 통과 예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 (Inegi) 발표 2020년말 보고서 기준, 전체 인구 126,014,024명 (남성: 61,473,390명, 여성: 64,540,634명) 중 전체 32개 자치주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 (16,992,418명)에서 ...
    Date2022.09.28 ByMaestro View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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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원숭이 두창 감염 확진자 1,627명 보고 (9월 26일까지 기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보건부는 9월 26일 월요일까지 기준하였을 때, 1주일 사이 원숭이 두창 확진자 260명, 총확진자 $ 1,627명 발표하였다. WHO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는 9월 24일 기준, 105개 국가에서 65,295명 확진 (아메리카 지역:...
    Date2022.09.27 ByMaestro View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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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사업체 내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전염 및 확산 방지 목적 의무 준수 조항의 권고 전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보건부 차관 로페스 가텔은 오늘 월요일 26일 오전 발표에서, 지난 2020년 발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체 내부에 적용하였던 의무 규정을 강제 없는 권고 조치로 전환하는 조치를 연방 ...
    Date2022.09.26 ByMaestro View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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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2일 목요일 새벽 01:26분 강도 6.9 지진 발생 및 2명 사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월요일 9월 19일 강도 7.7 여파로 인하여, 22일 새벽 01:26분 강도 6.9 지진 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불안에 힘들어했다. 멕시코 지진 측정기관 (SSN, Servicio Sismologico Nacional)에서는 9월 19일 지진으로...
    Date2022.09.22 ByMaestro View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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