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카드 지불시, 별도 커미션 요구 관련 2백만페소 벌금 부가 법안 멕시코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여당 (Morena) 및 친여 성향 야당 노동당 (PT)측에 의하여 발의된 은행 카드를 통하여 지불시, 사업체에서 별도 커미션 요구하는 행위 대상 최소 벌금 MX$ 701.15, 최대 2.24 백만 페소를 부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멕시코 국회 연방 하원 통과하였다.

 

일부 사업체들은 손님이 은행 현금/신용 카드를 통하여 결제 지불할시, 2% - 5% 상당 금액을 커미션 명목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이와 같은 행위를 금융소비자 보호원 (Condusef) 및 소비자 보호원 (Profeco)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Condesef / Profeco 신고한다고 하여도, 소수 사업체들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점을 주목하며, 최대 2.24 백만 페소 벌금 부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 여야 전원 찬성 통과하였다.

 

연방국회 하원 통과 동 법안은 연방국회 상원에서 재논의 및 투표를 할 예정인 가운데, 통과 확률은 90% 넘게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