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보상금 (근속 수당) 관련 멕시코 국회 상원 노동법 개혁안 발의

by Maestro posted Apr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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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5년 이상 근무자로써, 자진 사퇴하는 직원에게 부여하는 근속 보상금 혹은 근속 수당이라고 해석되는 Prima de antiguedad 에 대한 멕시코 노동법 (LFT) 162조 개혁안이 연방국회 상원 산하 여당 (Morena) 소속 Cristobal Arias Solis 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현재, 멕시코 노동법 조항 162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있다.

 

 - 15년 이상 근무자,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자 및 부당 해고자에 한정

 

- 근무한 매년에 대한 12일 임금

 

 

여당 국회 의원 추진 개혁안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조정되고 있다.

 

- 최소 근무 기간을 최소 13년으로 축소

 

- 근무한 매년에 대한 15일 임금 

 

결과적으로, 고용주에 불리, 직원에 우호한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