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여성 임금 격차 해소 목적 노동법 개혁안 멕시코 국회 연방하원 통과

by Maestro posted Mar 10,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법 (LFT) 개혁안이 멕시코 국회 연방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하였다.

 

공공 및 민간 분야 근무자 임금을 성별 차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4개 관련법률도 개혁을 목표하고 있다.

 

성별 차이에 따른 임금 차별 존재시, 고용주는 최소 50 UMA (MX$ 5,187), 최대 2,500 UMA (MX$ 259,350) 벌금된다.

 

연방하원 통과 노동법등 개혁안은 연방 상원으로 개혁안 이전되어 재논의될 예정으로 있다.

 

동 법률 개혁안은 여성 보호를 한다는 상징적 차원 의미는 있지만, 현재 노동법 86 조 의거, 동일한 업무, 직책, 근무 시간 및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시, 임금도 동일하여야만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개혁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유권자들을 의식한 개혁안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