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레이노사 (Reynosa) 소재 타마울리파 (Tamaulipas) 자치주 동성 결혼 허용 & 멕시코 전체 32개주 동성 결혼 합법 최종 결정

by Maestro posted Oct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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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 중 동성 결혼 불법으로 남아있던 멕시코 북부 레이노사 (Reynosa) 산업단지 소재 타마울리파 (Tamaulipas) 지방 국회가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민법 개혁안을 통과함으로써, 멕시코 모든 지역에서 동성 결혼 가능하게끔 되었다.

 

2010년 멕시코 시티 (CDMX) 시작 동성 결혼 허용 관련 위헌 논쟁에서 시작된 사법 분쟁은 2015년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 위법 민법 조항을 성소수자 인권 탄압 조항으로 해석 판결함에 따라, 32개주 소재 성소수자들에 의한 위헌 소송 여파, 지방 자치주들은 자치주 민법을 개혁하기 시작하였었다.

 

동성 결혼을 위법으로 서술한 민법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타마울리파스까지 지방 국회에서 민법 개혁안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멕시코 모든 지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