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금요일 13일 오전 멕시코 대통령 AMLO는 멕시코 취약 지역 소재 주민들에 대하여, 조세 기관 (국세청, 관세청등)등에 의하여 압수 혹은 국고 귀속 동산을 무료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명 "복지 재래 시장 (Tianguis del Bienestar)" 명칭으로 특정 장소를 확보, 국제 연합 (ONU) 및 사회 정책 평가위 (Coneval) 지표 기준하여, 취약 지역을 선정, 멕시코 행정부에 의하여 압수 혹은 귀속되어 보세 창고 보관 상품 (제품)을 취약 지역 소재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수혜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다.
- 게레로 (Guerrero), 오아하카 (Oaxaca), 치아파스 (Chiapas) 및 베라크루수 (Veracruz) 소재 70 개 군청 (municipio)
무료 제공되는 동산은 신상품으로, 의류, 신발, 장난감, 원단 및 가정용품으로 한정하고, 상기 프로그램 참여 공공 기관은 감사부 (SFP), 국세청 (SAT), 국방부 (SDN) 및 공공 안전위 (Guardia Nacional) 예정으로 발표하고 있다.
참고로, 멕시코 조세 기관에 의하여 임시 압류 상품 혹은 제품은 사법부에 의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멕시코 행정부에서 판매, 기부등을 할 수가 있으며, 이후, 납세자 승소를 통한 압류 물품에 대한 반환 판결시, 시장 가격 고려, 조세 기관에 의하여 배상 받을 수 있음을 멕시코 조세 법률에서 기술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제 3차 유행 및 등교 관련 아래 링크 참조;
http://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