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6월 멕시코 국세청 (SAT)은 납세자 상대 MX$ 1,350 백만 페소 상당 추징 세금을 기록하였으며, 멕시코 역사 상 최대 기록으로 현재 기록되고 있다. 3월 1,000 백만 페소를 초과, 계속하여 상승 추세에 있다.
현재 멕시코 대통령 AMLO 행정부에서는 MX$ 964,000 백만 페소 (미납 세금 및 벌금)를 국가 재정에 편입하였고, 대부분, 조세 미납 관련 멕시코 대표(들) 개인에 대한 형사 (징역) 소송 병행을 통한 압박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동 금액 중 41% 상당 MX$ 390,000 백만 페소는 대기업으로부터 추징되었다.
최근 AMLO는 내년 조세 개혁은 없을 것이라는 공언 토대,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 Sanchez 발표처럼, 국세청 조례 (RMF 2022)를 통한 세무 조사를 용이하게 위한 미세한 개혁이 있을 전망이다.
멕시코 정부 재정 강화를 위한 국세청 세무 조사는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응하여,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조세 관련 분쟁은 41% 증가, 총 MX$ 860,000 백만 페소 상당 금액이 사법 분쟁 상황에 있다.
2022년은 올해 대비 국세청 세무 조사가 영세 사업장을 포함 전반적으로 확대 예상되는 가운데,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들은 멕시코 조세 법률에 대한 정확한 해석 관련 행정 법원 (TFJA) 및 사법부 (PJF) 판례 (Jurisprudencia)를 살펴보고,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