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멕시코 중서부 아카풀코 지역에 사법부 연계 신탁 기금 사용에 대한 행정부 및 사법부 의견일치

by Maestro posted Nov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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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이 멕시코 사법부 운용 13개 신탁 기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부 조직법 개혁안에 헌법소를 제기한 가운데, 대통령 AMLO는 사법부 운용 동 신탁 폐지로 인하여 발생한 유용 자금을 허리케인 오티스 (Otis) 피해 게레로 자치주에 사용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공개하였고, 대법원장 노르마 피냐 (Norma Pina)는 10월 31일 화요일 서류를 토앟여 긍정적 동의를 하였다.

 

사법부 운영 신탁기금은 연방재무 부서에 이전되고, 동 기금은 연방정부에서 관할 예정되어있는 가운데, AMLO 정부는 아카풀코등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게레로 자치주에 일정분을 지급할 예정임이 공개되고 있다.

 

위와 같은 합의 분위기에, 내무부 장관 Luisa Maria Alcalde는 사법부에 협의를 위한 공문을 어제 1일 오후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