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마약 종식 → 경제 중시’ 정책 선회

by Maestro posted Nov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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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일보


오는 12월 1일 취임하는 멕시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당선자가 마약 밀매 종식에 집중됐던 과거 정부의 정책기조를 경제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뉴욕타임스(NYT)는 페냐 니에토 당선자가 경제 중시 기조를 확실히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페냐 니에토는 그동안 국영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 개방 등 시장 친화적 정책과 무역 시스템의 현대화, 에너지 분야 개혁 등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013년 세제개혁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페냐 니에토는 2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간의 우선순위는 마약정책 공조보다 경제교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 밀매와 국경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경제 공조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당장의 폭력 문제에만 집중하는 근시안적인 접근법 대신, 무역을 늘리는 등 양국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멕시코 국민들은 그동안 멕시코가 마약과의 전쟁에 국력을 소진했던 것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NYT는 평가했다. 퇴임하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멕시코에 만연한 범죄조직들의 마약 밀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6년간 미국으로부터 16억 달러(약 1조7350억 원)를 지원받는 등 대규모 자본과 공권력을 투입했다. 그러나 마약 거래 조직의 폭력적 행위는 오히려 더 악화돼 2005년 이래 지금까지 약 5만여 명이 사망했다. 페냐 니에토 당선자는 범죄조직들과 전투하는 것보다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워싱턴의 멕시코 인스티튜트의 학자인 크리스토퍼 윌슨은 “멕시코의 치안은 보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면서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경제 발전 등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책”이라고 밝혔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