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2012년 대통령투표 분석 I

by Maestro posted Jul 17,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

두번째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信賴)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의 여론 조사를 담당하고 Latinbarometro측의 보고서에 의하면 (www.latinbarometro.org),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 국민의 62%는 법준수와 처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국민의 55%는 사법부 판사들을 신뢰하지 않고, 71%는 선거 부정의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급한 국민 신뢰 회복도 우선되어야할 항목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앞에서 언급된 4명의 모든 후보들이 만장 일치로 언급한 세무 제도의 개선 (改善)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본인이 이전에 단일 회사세 (IETU,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의 헌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비평문을 한인 매일 신문에 게재(揭載)를 한 것처럼, 해당 단일 회사세를 비롯하여 대부분이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금 계산을 매년 단순화시킨다고 말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매년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인 회계사의 도움없이는 세금 납부액을 알수 없을 정도로 여러가지 복잡한 구성요소를 매분기마다 만들어 놓음으로서 (멕시코 공인 회계사인 필자도 계속하여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는 한 이해를 할 수없을 정도이니..), 충분한 회계 인력, 법무팀들을 소유한 거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세 및 중소 사업체들의 간접적인 지하 경제 (Mercado informal)로의 유도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덧붙여서, 라틴 아메리카 영세 및 중소 기업 연합회(Alampyme, Asociacion Latinoamericana de Micros, Pequenos y Medianos Empresarios) 회장 알레한드로 살세도 (Alejandro Salcedo Pacheco)에 의하면, 멕시코의 거시 경제는 펠리페 칼데론 재임시절 안정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일부의 거대 국내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하여만 이익이 한정되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 증거로서 6년간 국민 행동당 (PAN)의 행정부 집권 시절, 300,000개의 영세 및 중소사업체가 문을 닫았는 데, 이는 영세 및 중소 기업들이 멕시코 전체 근로자의 70%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창출면에 보아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